Andong NetDiffrent

이번 제104회 안동시의회(제1차 정례회)에 상정되어 승인된 안동문화예술회관 민간투자(BTL)사업 건립 변경승인(안)에 대한 시중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안동문화예술회관은 당초 안동시민은 물론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복합적 기능의 문화 예술 발전의 거점공간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문화관광부의 문화부분 BTL사업으로 선정되어 2005년도 12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민간에서 우선 시행하는 사업비가 495억인 사업에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20년간 상환해야하는 금액이 1,323억원이고 보면 재정자립도가 15.4%인 안동시의 입장에서 여간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니다.

이런 문제로 지난 6월 20일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지난 4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2007년 5월 15일 가협약을 체결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시의회의 변경승인을 얻었다.

도청입지 평가기준에 따른 배점에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는 적합한 문화시설 확충과 BTL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증대효과가 있다는 시 집행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모 시의원은 “매년 66억여원의 부담을 20년 동안 짊어질 큰 사업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안거치고 선거직전 의회 회기를 노려 무사통과 했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BTL 사업의 취지가 무색한 일”이라며 늦었지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이란 민간 사업자가 각종 시설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그 대가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여, 약정한 기간 동안 시설임대 및 임대료 수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