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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말살하는 국립대학법인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공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며, 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미명 하에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교육환경과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할 의지 없이 오직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만을 앞세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사립대학 화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을 법인화한다고 하지만 입법예고한 국립대법인화법을 보면 이사회 구성에 교육부나 기획예산처 관료들의 파견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대학운영에 있어 주요 사안마다 교육부장관과의 협의나 승인을 명시함으로서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지배와 통제를 한층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풍부한 재정지원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법인화법에는 정부가 국립대학에 지원하던 재정을 대학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재정지원축소로 국립대학은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거나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서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게 되고 서민층의 교육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교육의 양극화를 초래하게 된다.

서민층 자녀에게 양질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견인차 역할을 하여온 안동대학교는 국립대학법인화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 축소로 돈이 되는 학문에만 투자하게 되고 대학이 기업과 같이 이윤을 추구하게 됨으로서 대학의 본질적인 임무를 태만히 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서민층의 고등교육 기회가 박탁됨으로서 학생유치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대학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지역발전에 중심역할을 해온 안동대학교의 역할도 축소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심각한 사태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오늘 안동대학교의 교수와 직원은 「국립대법인화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동대학교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하여 정부의 기만적이고 야만적인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즉각 철회와 중지를 요구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대법인화 강행에 맞서 투쟁 할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3일

국립대 법인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안동대학교공동투쟁위원회
(안동대학교교수회평의원회, 안동대학교공무원직장협의회, 전국대학노조안동대학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