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사업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 사업'이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도엽 국토부 차관은 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김광림 의원(한나라당ㆍ안동시)의 질의에 “4대강 살리기 사업 완료 후에도 수질, 수량을 포함해 하천을 더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GIS사업이 필요하다”고 답변하면서, “초기단계에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GIS구축이 바람직하며, 마스터플랜에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이 완료되면 낙동강의 지리ㆍ지형, 공간정보, 생태환경,  문화재 현황 등 통합정보 구축이 가능해지고, 이를 활용해 하상현황도 구축, 고정밀 하천지형도 제작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홍수, 수량, 수질, 생태자원, 문화자원 등에 대한 정보융합이 가능해져, 가상하천 생성 등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낙동강 살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치수(治水)는 물론 강변 문화사업 등에도 폭넓게 활용 될 전망이다.

국가지원지방도로사업(이하 국지도)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용걸 기획재정부 차관은 개편 중인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에 “국가지원지방도로(이하 국지도)는 광역발전계정”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 하겠다“고 답변했다.

광특회계는 ▲ 지역발전계정(지자체 자율편성사업: 포괄보조금 사업) ▲ 광역발전계정(국가직접 예산편성) ▲제주특별자치도계정으로 나뉜다. 국지도가 광역발전계정에 포함되면, 지자체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광특회계 개편시, 각 지역별 재원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유동인구와 면적, 하천길이와 함께 지자체 재정여건(개발수요:낙후도)을 고려해서 재원분배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재원배분 기준에서 이런 요소들을 감안하게 되면, 그동안 낙후성을 면치 못하면서 하천의 길이가 전국에서 제일 긴 경북지역, 특히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이 상당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인구와 면적에 대한 가중치가 반영된다면 관광객이 많이 몰려들고 서울의 2.5배에 해당되는 면적을 가진 안동은 재원배분시 이점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광림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간호학과 정원증원 확대와 하이브리드카 지원 대책 등에 대한 질의를 했으며, 경제전문성을 살려 국가채무와 중기재정 계획 등 국가재정건전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귀농대책과 선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ㆍ시급성, 지방재정지원대책, 낙동강 수질환경 대책 등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 했다.

※ 아래 4월22일 예결위 질의 요지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