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추경 예결위> 질의요지

(’09. 4. 21. 화)

	종합정책질의 개요
･날 짜 : 4.21(화) [※경제･비경제 부처 분리질의×] ･질의시간 : 본질의(답변제외 10분), 보충질의(답변포함 5분) ※ 국무총리는 4.17(금)만 참석

예결위 질의순서

1. 국가채무, 중기재정 전망(기획재정부)	1

2. 광역･지역특별회계의 사업구성 및 예산현황은?(기획재정부)	4

3. 낙동강 살리기 사업, GIS 구축 선행돼야(국토해양부･기획재정부)	6

4. 간호학과 증원, 진행현황은?(국무총리실장)	8

5. 경차․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검토해야(지식경제부)	9

6. 지방재정 악화, 지방채 이자지원 검토해야 (기획재정부)	10

7. 위기극복, ‘선비정신’으로 무장할 때 가능(문화체육관광부)	11

8. 귀농․귀촌정책 고용상황 탈출구 될 수 있어(농림수산식품부)	12

9. 낙동강 상류 수질환경, 방치된 폐기물 매립장 관리부터 해야(환경부)	20

10. 안동시 송현동 소재 70사단 부대 부지 활용방안은?(국방부)	21

11.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대책(지식경제부)	22

※ 문의 : 김상현 비서관 (2, 3, 6, 7, 8, 9, 10 관련)    010-5154-1570, 784-2064
김재학 비  서 (1, 4, 5, 6, 11 관련)          016-524-3720, 784-2064
이동현 비  서 (8 관련)                     010-5558-7047, 784-2064

1. 국가채무와 중기재정전망

(’09년 추경과 ’98년 2차 추경 비교)

□ ’98년 1차 추경의 경우 ’97.12.3 IMF 구제금융 신청 후,
문민정부 임기를 3주 남긴 ’97.2.9 제출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고 한달 뒤인 ’98.3.25 국회를 통과함.

￮ 추경편성 내역도 응급조치의 성격

- 세입과 세출을 모두 줄이고,

- 시중은행의 BIS 비율을 8%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긴급히 소요되는
금융구조조정 비용 3조 6천억원이 추가됨.

□ 금번 추경은 국회에 제출된 시점, 경제규모(GDP) 비중과 예산의 내용에서
’98년의 2차 추경과 비슷한 수준

￮ ’98년 추경, 국민의 정부 출범 후 5개월 지난 7월30일 제출

￮ 금번 추경, 지난해 9.15일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6개월 지난 3월30일 제출

<표 > ’09년 vs ’98년 추경 비교(단위 : 조원)

	’09년 추경(GDP 비중)	’98년 추경(GDP비중)
		1차 (제출 2.9, 통과 3.25)	2차 (제출 7.30, 통과 9.2)
총 규모	28.9 (3%)	△1.4 (0.28%)	13.9 (2.9%)
세출추가	17.7 (1.9%)	3.6 (0.74%)	6.7 (1.4%)
주요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 (4.2)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 ▪중소․수출기업 지원 (4.5) ▪지역경제 활성화 (3.0) ▪미래대비 투자 (2.5)	▪금융구조조정 (3.6) ▪환차손 등 (2.0) ▪세출삭감 (△7.0)	▪SOC 시설투자 확충 (1.2) ▪수해복구 지원 (0.9) ▪기업구조조정, 중소기업지원 (1.9) ▪사회안전망 구축 (0.5) ▪공공근로사업 (0.5)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1.7)
세입결손 보전	11.2 (1.1%)	-	7.2 (1.5%)
재원조달	▪’08년 세계잉여금 (2.1) ▪기금의 여유자금･차입금 (4.8) ▪외평기금 조정 (5.1) ▪국채발행 (16.9) (1.8%)	▪세입감(△1.1) ▪주식매각 수입 축소 (△0.3)	▪주식매각 (1.2조원) ▪한국은행 이익잉여금 (1조원) ▪기타 (2.0조원) ▪국채발행 (9.7) (2%)

※ ’09년 추정 GDP 953조원, ’98년 확정 GDP 484조원

(국가채무와 중기재정전망)

□ 금번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4월 9, 10일 양일간 있었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과 오늘까지 진행된 예결위 종합심사를 통해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돼 왔음.

□ 현재 우리나라는 IMF의 1986 GFS*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를 산정해

￮ 금번 추경을 반영하면 구계열 GDP 기준으로 38.5%
신계열 GDP 기준으로는 35.6%로 산정.

￮ IMF의 2001 GFS와 이와 유사한 OECD의 1993년 SNA**로 평가한다면
현재 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추정.

*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System of National Account

□ 현행 IMF 1986 GFS와 IMF의 2001 GFS･OECD의 1993 SNA는
국가채무의 범위와 회계기준 적용 측면에서 차이점

￮ IMF 1986 GFS는 현금으로서 부담이 확정된 채무로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의 채무의 합을
국가채무로 보는 반면

￮ IMF 2001 GFS와 OECD의 1993 SNA는

- IMF 1986 GFS에서 제외했던 금융성 기금을 포함하고

-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확정된 부채까지(발생주의 회계)
국가채무로 산정하는 차이.

□ 우리 정부는 2012년부터 IMF 2001 GFS에 의거한 국가채무 산출 예정.

￮ 미래의 확정된 부채를 국가채무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예･결산이
복식부기에 맞춰서 기장돼야지만
2012년 시행이 계획돼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적용 불가능.

￮ 현 시점에서 IMF 2001 GFS와 OECD의 1993 SNA에 따른 국가채무는
불가피하게 추정의 방식으로 산출할 수밖에 없음.

질문 1) 장관님, 현 시점에서 IMF 2001 GFS와 OECD의 1993 SNA를
적용할 경우의 국가채무 변동 모습에 대한 추정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마다 차년도 정부예산서를 제출할 때는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중･장기 재정･국가채무에 대한 전망 등이 포함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함께 제출.

￮ 예산안 제출시점과 동일하게 회계연도 90일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올해도 10월 1일에 정부 예산안와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

□ IMF가 내일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대해
하향된 성장률 수정전망을 발표할 예정에 있고,

￮ 이번주 금요일(24일)에는 한은이 1/4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

￮ 또한, 세수진도비 자료도 6월 정도가 되면 4월까지의 자료가 취합 가능

￮ 따라서, 세수와 재정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올해 성장률에 대한 윤곽이 드러날 것.

□ 국가재정법상 10월에 제출하게 돼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중
국가채무 변동모습과 중･장기 재정전망의 개요 정도를
6월 임시국회로 앞당겨서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할 필요

￮ 아마 지난해 제출하신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많이 벗어나고
훨씬 악화된 수치들을 가져오실 테지만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언제쯤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서 국회와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게 바람직.

질문 2) 장관님, 국가재정운용계획 개요를
6월 임시국회로 앞당겨서 보고하시겠습니까?

2. 광역․지역특별회계의 사업구성 및 예산현황은?

□ 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 됨
※ 4/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 이에 따라 회계 계정도 바뀌게 됨

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지금 정부에서 계정별 사업체계를 검토하고 있을 것.

※ 균특회계→他회계 이관사업/ 他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 계정별 사업규모와 구성 등에 대한

마무리 작업 中

￮ 예산도 추가로 늘어날 것(‘08년 8.7조원/ ’10년 9~10조원 내외)

※지난해 9/10 균특회계→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 방침과 함께 5년간 2.3조원 추가지원 발표

￮ 통상 4월말~5월이면 부처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1) 장관님, 계정별 사업조정 작업이 언제까지 마무리될 예정입니까?

질문 2) 균특회계 체계에서는
지역개발계정과 지역혁신계정에
각각 국가직접편성사업과 지역자율편성사업이
나눠져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는
지역개발계정은 포괄보조사업으로,
광역발전계정은 국가직접 편성사업으로 단순화 되는 겁니까?

질문 3) 계정별 규모는 대략 어떻게 됩니까?

질문 4) 광역발전계정에는 지역 전략산업 육성과 인재양성 사업,
SOC 사업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당부 드릴 말씀은 국가지원지방도로의 경우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라도 광역발전계정으로 넣어
국가에서 직접 챙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본 의원은 지난해 9월 예결위 회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균특회계 재원배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

※ 08.10/6, 10/23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9/23 예결위(278회) 7차 회의

￮ 균특회계는 ‘05년부터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형 지방화 촉진위해 운영됨

￮ 그런데 그동안 재원배분모델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음

※ 그동안 정부는 재원배분모델(실링 작성 공식)을 공개하지 않음

￮ 따라서 이참에 보다 객관적이고 섬세한 재원모델 도입 필요

￮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재원배분모델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 5) 장관님, 우선 과거 실적치를 배제하고
인구, 특히 유동인구와 면적, 하천길이, 오지․도서, 개발촉진지역 면적 등
지역개발과 밀접한 요소(개발수요)의 가중치를 높이고
지역의 낙후도와 재정수지 및 광역경제권사업과 연계하는
새로운 재원배분모델을 개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역별 개발수요 비교>

구분	인 구 (천명)	노령인구 (천명)	면 적 (㎢)	폐광.개촉 면적(천㎡)	하천길이 (㎞)	도서.오지 면적(천㎡)	'09균특 (억원)
경북	2,676	399	19,026	1,858,300	11,009	8,844,840	7,065
경남	3,200	361	10,524	821,560	7,256	3,297,687	7,458
전남	1,925	337	12,121	862,300	7,807	5,583,876	10,674

3. 낙동강 살리기 사업, GIS 구축 선행돼야

□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治水와 함께 역사,

문화, 생태환경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추진 中

￮ 5월이면 종합마스터플랜이 나올 예정임

□ 그런데 4대강살리기 사업 비중의 절반이 넘는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경우

￮ 종합적인 강살리기 사업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구축 필요

□ GIS는 낙동강의 지리․지형, 공간정보, 생태환경,

문화재 현황 등 통합정보 구축사업임

￮ 디지털 항공촬영 통해 하상현황도 구축 → 고정밀 하천지형도 제작

￮ 여기에 생태 및 문화자원 입력 등을 통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

※ 교량, 저수지, 수문, 습지, 어류, 문화재 등 문화관광 자료 구축 토대

※ 영산강, 금호강 관리에도 3차원 영상레이더(LIDAR) 사업 추진 中

※ 국토부에서도 홍수에 대한 융합기술연구 사업 추진 中

※ 중국도 양쯔강 관리시스템 구축 中

□  홍수, 수량, 수질, 생태자원, 문화자원 등에 대한 정보융합은

가상하천 생성 등을 통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정책결정에 큰 도움 될 것.

※ 반복적인 범람지 및 홍수 취약지 선정과 대책수립 분석

- 습지 및 생태숲 조성 방안지원 및 관리 등 환경영향분석

- 준설을 통한 수량 확보 및 보의 적지 선정 및 수량분석

- 홍수, 화재 등에 대비한 문화재 사전 관리 및 강주변 사업에 대한 사전 적지 분석에 도움

- 향후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낙동강 유역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발전 가능

- 홍수, 가뭄 시 지능적 수재해 예방시스템

- BOD(Biochemical Oxygen Demand/ 생물학적산소요구량),

COD(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 요구량) 관리 및 자연 생태계 보존시스템

- 우수․하수관거, 우수 저류조 등 빗물 재활용 시스템

- 지천(소하천), 비점오염원 등  수자원 인프라의 종합적인 관리

□ 결국 GIS사업은 본질적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임

￮ IT강국인 한국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정보화 부문에 대해 신경을 덜 쓰고 있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세계 주요국은 ‘디지털 뉴딜’사업에 많은 관심 쏟고 있음

￮ 일본 정부는  'IT 신전략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0만명 IT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3조엔 투자계획 발표(니혼게이자신문 3/2)

□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목분야 이외에

지리․지형조사, 생태자원 조사, 문화자원 조사 등을 위한

다양한 인력 참여 요구 됨.

￮  또한 고해상 영상처리와 각종 자료의 전산화 등에

기능직에서부터 전문직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 창출(약500명)에 기여 할 것

질문 1) 장관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자면
무엇보다 강 제방 안팎에 대한 종합정보 구축이 시급합니다.
특히, 낙동강은 홍수나 물 부족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므로
토목 ․ 설계 데이터를 뛰어넘는 과학적인 분석기법이 필요합니다.
금번 추경에 이 사업을 포함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4. 간호학과 증원 위한, 총리 주재 회의준비는?

□ 고등교육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3항 2호 가목에 따라

￮ 간호학과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증감을 결정할 수 있게 규정

	고등교육법･시행령 근거
[법]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시행령]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의료법」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례적으로

￮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필요 정원을 산정해서
대한간호협회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는 현실

□ 그런데,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의료법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간호사가 3만 3천명

￮ 우리나라의 인구 천 명당 간호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며
병상당 간호사수도 최하위를 기록

질문 1) 국무총리실장님, 4.9 <대정부질문>을 통해
총리님께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고,
총리님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5. 경차･하이브리드차 구매시 보조금 지급 검토해야

□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등은 4.12 자동차 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

･지원대상 : ’99.12.31일 이전 신규등록된 차량을 ’09.4.12일 현재 보유(등록일 기준)하고 있는 개인･법인이, 동 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 후 신차 구매시

･지원내용 : 자동차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 각각 70% 감면

･지원상한 : 차량당 250만원(국세 150만원, 지방세 100만원)

･지원기간 : ’09.5.1일～’09.12.31일

질문 1) 금번 지원대책에 경차･하이브리드카도 포함돼 있습니까?

	예상답변
□ 경차･하이브리드카는 현재도 개별소비세 및 취･등록세가 부과되지 않아 ￮ 금번 대책의 핵심인 추가적인 세제지원이 불가능함. ￮ 오히려 구매유인이 상대적으로 축소돼 대형차 소비를 조장할 우려. □ 따라서, 노후 차량을 경차나 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할 경우 일반･대형차와 동일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당 100만원 규모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필요

질문 2) 장관님, 경차･하이브리드카로 교체하는 수요를 얼마나 보십니까?
그에 따라 금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돼야 하는
구매보조금 총 규모는 얼마로 계산하십니까?

6. 지방재정 악화, 지방채 이자지원 검토해야

□ 정부는 금번 추경안에서
지방채 인수금액 5조 3천억원* 편성

* 내국세 감소 따른 교부세 감액(4.5조원)
+ SOC 조기발주를 위한 지방채 추가 인수(0.8조원)

￮ 성장률 둔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11.4조원)로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기 때문

□ 경상북도 A시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액분이 무려 222억원에 달함.

￮ 중앙정부가 지방채를 인수해준다지만
빚을 떠안기보다는 사업을 축소하지 않을까 우려됨.

￮ 이는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는
중앙정부의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 중앙정부가 지방 못지않게 어려운 상황이겠습니다만
지난번 ｢부동산세법｣개정 때
교부세 감소분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여 보전해준 선례도 있음.

질문 1) 지방채 인수와 함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지원 500억을
행안부 일반회계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7. 위기극복, ‘선비 정신’으로 무장할 때 가능
- 선비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시급성

□  세계 경제위기의 시발은 미국發 금융위기

￮ 리먼사태는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질주가 빚은 것

￮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많은 이들은

동양적․유교적 가치, 선비정신 주목

￮ 위기 극복의 정신적 동력을 ‘유교적 가치’에서 찾으려고 함

□ 중국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교적 사회주의 선포

￮ Soft Power 확대 위해 세계공자학원 대대적으로 설립

※ 현재 69개국 382개소 설립, 2010년까지 500개 설립 목표

□ 그러나, 중국은 문화대혁명 거치면서 공자서당 파괴 등으로

유교 전승력이 우리에 비해 떨어짐

￮ 우리는 지금 유교적 삶을 이어가고 있는 宗家 전국에 산재

※ 안동 종가 60여곳 / 서원 45개

￮ 유림단체회원 수만 해도 10만여명(안동 8개 단체 3,700여명)

￮ 거의 모든 가정에서 忠孝와 仁義禮智信 교육

□ (사)서원연합회, 성균관,  도산 선비문화수련원 등에는

￮ 기업체 임원 및 신입사원, 공직자, 청소년 등의 교육 신청 봇물

※ 정읍 선비문화체험교육센터, 산청선비문화 연구원 건립 中

충남도와 논산시도  유교문화개발 사업 시작 발표(4/19)

□ 그러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형식과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은 전무한 상태

￮ 대부분이 옛날식 교재(책자형, 고루한 편집형태 등)

￮ 교육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는데, 담아 낼 수단은 낡은 형태

질문 1) 장관님, 선비문화체험 연수 교재개발 같은 사업은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 귀농․귀촌정책 고용상황 탈출구 될 수 있어

□ 귀농 가구수는 꾸준히 증가추세

○ 외환위기 직후 연 6천 가구 이상으로 급증했다가
‘02년 750가구 수준으로 감소한 후,

’06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

○ 1990년대 이후 작년까지 약 3만 가구 귀농.

※ 연도별 귀농 가구수

구 분	합 계	‘90～‘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가구수	28,081	7,186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누 계	28,081	7,186	13,595	17,713	18,867	19,747	20,516	21,401	22,703	23,943	25,697	28,081	30,299
증감률	-	-	-	-36%	-72%	-24%	-13%	15%	47%	-5%	41%	36%	-7%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경제 위기에 따라, 귀농수요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경영능력이 있으면서 농촌에 정착할 의향이 있는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 경제발전 주역 베이비 붐 세대 퇴직 시기 도래
- 각종 귀농 카페 활동 회원수가 10만 명은 넘는 상황

질문 1) 장관님, 귀농인구가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30만여 귀농 가구 중
정착한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습니까?

□ 귀농은 고용 상황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 최근 경기 침체상황에서, 농림어업 취업자는 증가

○ 퇴직, 은퇴 등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는 도시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

※ 취업자 수(전년 동월대비)

(단위 : 천명)

	’08년								’09년
	5	6	7	8	9	10	11	12	‘09. 1	2	3
전체	181	147	153	159	112	97	77	△12	△103	△142	△195
농․어․임업	△60	△57	△47	△38	△28	△23	42	5	15	7	22

출처 : 통계청

※ IMF 금융위기 당시 총 취업자 수(천명)는 21,214(‘97) → 19,938(’98)로 줄었으나(△1,276) 농림어업 부문은 2,177(‘97) → 2,318(’98)으로 늚(141).

□ 정부가 일자리 살리기 추경의 일환으로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191억 여원의 추경재원을 편성한 것은 시의적절.

□ 그런데, 이번 추경의 ‘귀농․귀촌종합대책’에 따르면,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설치를 농협으로 명시

□ 농촌의 현실을 보면, 다양한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들도 귀농에 적극적인 조직이 있음.

□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

○ 귀농정책의 모법사례로 꼽히는 전북 진안군의 경우
민간 네트워크를 귀농 활성화에 적극 활용

○ 미국은 특별한 귀농정책은 없으나,
농업 정책에 있어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중시
※ 'Beginning Farmer & Rancher Opportunity Act'(2002, 2007)
- 취농자의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조직 지원
- 신규취농자를 지원하는 지역사회조직에 연간 2천5백만 달러 지원
* 사업 대상 : 청년농업인(35세 이하의 농업인), 취농자(10년 이하의 영농경험),
소농(연간 $250,000 이하의 조수익)

질문 2) 장관님,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에
귀농정책에 적극적인 농민단체 및 생산자단체로
참여 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추경안에서
정착을 위해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는
구입자금을 융자하고, 수리비는 일부 보조하는 방안 추진

* 구입비 융자(3천호; 2천만원 이내, 3%이자율), 수리비 보조(3천호; 5백만원 이내)

□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의 빈집을 활용하고,
귀농자의 정착을 지원한다는 데서 좋은 정책이라 생각.

※ 빈집비율

(단위 : 호, %)

구분	총주택	빈집	비율
전국	12,494,827	727,814	5.8
도시	9,577,255	420,277	4.4
농촌	2,917,572	307,537	10.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2005, 폐가 제외)

□ 그러나, 현재 농촌의 주택은 노후 주택이 대부분

○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 1위도 주택의 노후 문제(54.3%)

※ 주택의 노후도

(단위 : %, 2006)

평균	1년 미만	1~3년	4~5년	6~10년	11년 이상
27.0	7.0	5.8	4.3	15.3	74.0

자료 :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서,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

※ 주택에 대한 불만이유

(단위 : %, 2004)

평균	일조 통풍 불량	주택 노후	주택 협소	화장실 불편	난방 등 부대 시설 미흡	상하수도 시설 미흡	유지 관리비 과다	경제적 가치 있음	기타
도시	13.7	30.5	39.2	-	-	-	4.6	8.6	3.3
농촌	6.6	54.3	25.7	-	-	-	2.0	6.4	5.0

자료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귀농 수요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주택 구입자금 지원에 더해, 귀농자가
집을 새로 지을 경우에 대한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 현재 주택 신축에 대해 본예산에서 융자지원*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신축 주택에 대하여 최대 4,000만원 지원

○ 그러나 신청자는 많고 예산은 부족한 실정
- ‘09년 14,480세대 신청, 6,000세대 지원(41.4%)
- 4월 1일 추가 1,000세대 지원 배정(현재 선정작업 중)

* 이차보전방식, 금리인하로 인해 기 확보예산으로 추가확대 물량 집행 가능

- A시의 경우 신청자 중 20%만 혜택

○ 귀농자의 경우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함.

질문 3) 주택을 새로 지어 귀농하려는 수요도 있음.
신규주택 융자지원은
자금 신청 후 1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
내수 진작에도 기여할 것임.
귀농자의 주택 신축에 대해서도 융자 지원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귀농인의 집’에 관한 질문입니다.

□ 100여개소의 귀농인의 집을 계획

○ 아마도 형평성을 위해
군 단위에 하나씩 배정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사업이 실행되는 곳은 한 면에 속한 마을이 됨.

□ 도시인이 바라보는 귀농적지와
행정에서 선택하는 곳이 다를 가능성이 큼.

○ 귀농인이 원하는 곳에 있지 않은 ‘귀농인의 집’은
마을회관이나 (특수인과 관계된)별장으로
변용될 우려가 있다.

□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귀농인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투자해야 할 것임.

※ 지역별 귀농가구 수

구분	계	‘90~’03	‘04	‘05	‘06	‘07	‘08
계	30,299	20,516	1,302	1,240	1,754	2,384	2,218
부산	16	15	-	-	1	-	-
대구	52	52	-	-	-	-	-
인천	143	97	16	28	2	-	-
광주	68	56	6	-	1	-	-
대전	4	3	-	-	1	-	-
울산	31	24	-	7	-	-	-
경기	1,924	1,561	19	28	57	89	126
강원	2,582	1,701	227	102	134	121	141
충북	2,062	1,287	141	68	172	196	142
충남	2,671	1,683	137	237	184	157	227
전북	3,716	2,230	166	73	250	467	385
전남	4,643	3,671	37	89	249	257	289
경북	6,559	4,145	334	359	378	772	485
경남	4,986	3,359	203	242	267	277	373
제주	842	632	16	7	58	48	5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 미국 농무부는, 은퇴군*과 같이
사회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

※ 미국 USDA(농무부)는
주택, 교육수준, 취업, 빈곤, 인구감소, 농촌여가, 은퇴유입인구 등
사회적 특성에 따라 지역을 분류

※ 은퇴군(Retirement Destination County)
: 10년 동안 60세 이상 노인인구 순유입비율이 15% 이상인 카운티

질문 4) ‘귀농인의 집’ 사업 수행시,
귀농자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해
효율성이 높은 지역에 집중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 또한 귀농에 있어 중요한 요소

○ 지금까지의 연령별 귀농 현황을 보면
30~4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연령별 귀농현황

(단위 : 가구, %)

구 분	계(%)	‘90～’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30,299 (100%)	7,186	6,409	4,118	1,154	880	769	885	1,302	1,240	1,754	2,384	2,218
29이하	2,105 (6.9)	473	809	361	65	38	62	64	34	54	70	44	31
30～39	11,022 (36.4)	2,836	3,222	2,077	515	316	258	239	243	287	315	386	328
40～49	8,581 (28.3)	1,824	1,544	1,206	391	293	238	260	402	393	565	766	699
50～59	5,679 (18.7)	1,345	659	422	155	187	149	201	423	319	481	706	632
60이상	2,912 (9.6)	708	175	52	28	46	62	121	200	187	323	482	528

출처 : ‘귀농․귀촌 사업 추진 현황’(농촌진흥청, ‘09. 4)

□ 귀농자를 대상으로 한 표본 조사에서
농촌생활의 가장 불편한 점으로
자녀교육이 25.6%로 두 번째를 차지

※ 농촌생활의 불편한 점

의료 및 주거	자녀교육	문화생활 제약	도로교통	이웃농가의 배타성
42.9%	25.6%	19.0%	9.3%	3.2%

출처 : 농산물품질관리원 ‘귀농관련 연구조사’(‘08. 2)

2007년 1년 동안 새로 농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한 가구 164,582호 중
5%(8,229호)를 표본으로 설문조사 실시.

□ 농촌을 떠나는 이농의 가장 큰 원인도 교육

※ 이농원인

(단위 : %, 2007년)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자녀들 교육을 위해서	소득이 적어서	농사가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아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	자녀들이 도시에 살므로	기타
11.9	39.5	13.8	9.4	8.6	6.5	10.2

출처 : ‘농촌생활지표조사보고서’(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을 지원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학교를 폐교하고 있어
귀농자들은 교육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

○ ‘08년 87개 학교 폐교, 09년 103교 폐교 예정,
교육과학 기술부는 2010년 이후에도 통폐합 방식으로
매년 100개교 이상의 폐교할 계획(교과부 2009 업무보고)

□ 통상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농촌학교는 폐교 대상

￮  그런데 전교생이 40여명이 있는 학교가 있다면,

이런 마을을 적극 귀농지로 추천한다든지 해서

￮  귀농정착을 도우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듦.

□ 지금 교과부에서는 ‘농산어촌 전원학교’를 지정․운영할 계획

￮ 교과부와의 업무협조 통해 대상 학교를 잘 지정하고

이를 귀농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  이외에도 교육여건 개선이 가능한 귀농지를 잘 찾아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질문 5) 귀농자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교육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사람이 어느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안정적 일자리), 사회적(확실한 치안),
문화적(다양한 문화시설)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농촌의 현실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정주기반의 확충입니다.

정주지원은 지역개발 정책을 포함해
인구를 한곳에 머무를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요건 확충을 말함.

□ EU는 1999년 3월 베를린 정상회담 이후
농촌개발규정(RDR)에 따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아래 농촌정책 추진

○ 영국의 ERDP, 프랑스의  PDRN과 같은 7개년 정책

※ ERDP(England Rural Development Programme)

※ PDRN(le de Development Rural National)

□ 지금 우리의 귀농정책은
일부 시․군과 부분적 정책 수준임

질문 6) ‘귀농가구’에 대한 좀더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 의료, 문화 등 정주지원을 위한 지역개발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귀농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 낙동강 상류 수질환경, 방치된 폐기물 매립장 관리부터 해야

□ 본의원은 작년 11월(26일) 예결위 회의에서

￮  1300만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대한

자동수질측정망 설치와 종합적인 환경역학조사를 요구한 바 있음.

￮ 다행히 장관님께서 이를 적극 받아들이셔서

지금 사전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점 감사하게 생각 함

□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 같은 지점, 그러니까 봉화군 석포면 승부리 일원에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폐기물 매립장이 있음.

￮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가 낙동강 상류에 그대로 유입 됨

※ 매립면적 14,200㎡(약4,300여평)에 213,000㎥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

□ 지난해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 매립지네 직수조 만수시 붕괴 위험이 상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집중 호우나 기타 유사경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경재앙이 우려됨

※ 이곳의 환경사고는 안동댐(1,248㎥)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 따라서 낙동강 수계의 최상류 지역인 이곳에 대한 생태․환경 대책 시급함

□ 지난 17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 폐기물 매립장의 환경오염 방지사업에 대해

국비 40억원 지원을 요구한 상태임

질문 1) 장관님, 낙동강 수계 환경에 치명적인 요소가 될 폐기물 매립장의
옹벽․침출수처리장․상부차수막 설치 등

환경오염 방지사업과 사후 관리를 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10. 안동시 송현동 소재 70사단 부대 부지 활용방안은?

□ 경북 안동시 송현동 소재 육군 70사단 부지는

112만㎡(약 34만평)임

￮ 70사단 사령부와 동원훈련장,

50사단 123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음

□ 그런데, 지난해 말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 일환으로

￮ 70사단을 해체하고 부대를 재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70사단의 인원, 장비, 물자는 50사단에서 인수하고

50사단 123연대는 70사단 사령부 지역에 계속 주둔 결정

□ 현재 부지 규모는 1개 연대 규모가 사용하기에는 덩치가 너무 큼.

￮ 예비군 훈련센터와 동원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고 하더라도 남는 부지가 있을 것.

□ 여유부지에 대해서는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용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임

질문 1) 여유 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부지활용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과 함께 부지활용계획시 지역의 의견을 들어 하시겠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1.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 대책

□ 수출보험기금 한해 운용 규모는 170조원,

￮ 이 가운데 수출보험에 대한 보증 규모가 155조원,

￮ 환변동보험 인수규모가 10조원,

￮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보증이 5조원 수준

□ 금번 추경에서는 수출기업에 대한 대출확대를 위해
2천억원의 기금 출연예산이 편성해 오셨고

￮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환수금*을
2년간 납부유예 하는데 소요되는 500억원**이 증액됨.

* ‘공사-수출기업’이 체결한 환율이 약정환율 보다 낮아지면 공사가 수출기업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높아지면 수출기업이 공사에게 환수금을 지급하는 상품.

** 500억원=추정환수금 5,178억원×추정사고율 10%(’09년 1,130개사 대상)

□ 그런데 이번 수출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 기금에서 보험금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민간차입금 한도를 5천억원 설정해 놓았는데
이는 기금이 설치된 이래 처음 있는 일

￮ 수출보험 사고율이 최근 5년간 평균 사고율 0.34%의
2배인 0.69%로 높아질 것으로 추정돼,
보험금 지급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안전장치로 민간으로부터 돈을 빌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오신 것

질문 1) 장관님, 차입금 한도 설정에 대한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 수출보험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올해말 기금운용배수가 50배로 전망돼
국내 다른 보증기관보다 5배 이상 높고
영국의 7.2배, 호주의 8.1배 등
외국기관과 비교해도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음.

질문 2) 장관님, 앞으로 수출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