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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규제타파를 위한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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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은 1월 20일(화)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열 부군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인 배동완 (사)봉화군농어업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개정안을 심사하고, 2014년 규제개선 추진 상황 점검 및 2015년 규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금번에 상정된 심의안건은 「봉화군 건축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의 건과 보고안건으로 2014 규제개혁 추진실적 보고의 건이 상정되었다.
이동열 부군수는 인사말에서 “자치법규의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및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검토·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생활의 안정을 기하며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써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으로 군은 2015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수시 운영하고, 우리 군 내의 불합리한규제, 경쟁제한적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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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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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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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오전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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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규제타파를 위한 봉화군 규제개혁위원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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