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말살하는 국립대학법인화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국공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확보하며, 민주적인 대학운영체제를 구축한다는 미명 하에 국공립대학 특수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부실한 교육환경과 열악한 재정상황을 개선할 의지 없이 오직 신자유주의적 경쟁논리만을 앞세운 국립대학의 법인화는 국립대학을 사립대학 화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장의 논리로 접근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교육정책이라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강화를
200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