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영시의원, 저비용고효율 에스코사업제안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09-09-04 09:14
장기적 에너지 소비절약 위해 적극 검토 요청

9월 3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개회한 제122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손광영 의원이 정부가 권장하는 녹색사업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 절약형 시설에 선 투자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ESCO 사업을 안동시가 추진해 줄 것을 3분 발언을 통해 주문했다.

손 의원은 “에스코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기유실을 방지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사용 중인 고비용 저효율 조명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의 CDM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이며, 이미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파주, 김포, 고흥, 성주 등 많은 중소도시들이 사업을 완료했으며, 기존 가로등 보다 250%나 밝아 도로, 주거환경 개선, 범죄예방, 벌레 및 습기를 막을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안동시 250W 고압나트륨 607개를 비롯해 보안등 8,443개 요금으로 년 7억9백33만6천여 원의 비용이 들지만, 현재 사용 중인 250W의 고압나트륨을 70W의 CDM으로 교체하고, 50W와 100W 보안등은 35W로 교체하면 년 1억4763만7천원 밖에 소요되지 않아 절감액이 무려 년 5억6천169만9천여원(79.1%) 절감가능하고 월 평균 4천680여만 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손광영 의원은 본회의 3분 자유발언을 통해 월 평균 4천680여만 원의 절감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산해 8년 5개월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뒤, 빠른 시일 내에 안동시에서도 에스코사업 타당성을 위해 면밀히 분석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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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3분 자유발언(손광영)

존경하는 유석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손광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3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3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정부가 권장하는 녹색사업으로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해 가는 ESCO 사업를 도입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빈국으로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소비량은 전 세계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국가과제이며, 특히,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지구온난화가 인류생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동시는 경북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정회원으로 가입한 도시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어 이산화탄소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그린 환경도시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정부가 에너지 저소비 경제사회 전환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ESCO사업을 미루고 있어 심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에스코사업이란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기유실을 방지하고 밝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현재 사용중인 고비용 저효율 조명시스템을 저비용 고효율의 CDM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획기적인 신기술 CDM은 낮은 전력사용에도 기존 가로등보다 250% 더 밝혀주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재정이 빈약한 지자체에 초기 투자비를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으로 전액지원하고 지자체는 전력사용 절감비용으로 연차적 환수방식으로 운영되는사업입니다.

다시 말해, 안동시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아무 부담 없이 모든 시설투자비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액지원하고 전기세 절감금액으로 연차적 상환하는 제도로 무상교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가로등 보다 250%나 밝아 도로,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예방 및 벌레, 빗물,습기를 막을 수 있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가 있어 이미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와 파주, 김포, 고흥, 성주 등 많은 중소도시들은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타지를 다녀온 시민들은 한결같이 안동이 어둡다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경북 일원은 경주시만 완료 했으며 영주와 영천, 영양, 예천, 울진, 등이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눈치만 살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바 안동시의 가로등 현황은 250W 고압나트륨(607개), 50W보안등(2,276개), 100W보안등(6,167개)이며, 가로등 요금은 종량제, 보안등 요금은  정액제로 일일평균 사용시간은 10,5시간(10시간30분)으로 전기세와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는 년간 7억933만6천여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250W의 고압나트륨은 70W의 CDM으로 교체하고, 50W와 100W 보안등은 35W로 교체하면 년간 1억4763만7천원 밖에 소요되지 않아 무려 5억6169만9천여원(79.1%), 월 평균 4680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안동시 전체 가로등과 보안등 교체금액을 평균 조달단가로 환산한 결과 부가세 포함 약 52억5천여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월 평균 4680여만원의 절감액을 환수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8년5개월이면 시민들이 낸 세금을 한 푼도 안 쓰고 쾌적하고 깔끔한 환경 친화적 도시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전력소모량 차이가 비교적 미미할 것으로 추정되는 50W보안등(2,276개)을 빼고 계산한 결과, 년간 4억6335만4천원(77.7%) 월평균 3861만여원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부가세 포함한 공사금액은 38억8215만4천여원은 월 절약금 3861만씩 7년6개월이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동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소극적 행정으로 사업추진이 늦으면 늦을수록 매달 4680여만원이란 막대한 시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시범적으로 견본을 설치 운영하고 조명의 밝기와 전력소모량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 시가지 일원에 무질서하게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을 정비하고, 관내 신규 아파트단지와 각 기관단체에 홍보하여 한국정신문화의수도와 경북도청 소재지 도시에 걸맞는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추진할 것을 강력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3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석우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9년 9월 3일    손 광 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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