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동서6축 고속도 연기 권고’에 반발 확산
경북 북부지역 혁신협의회(의장 정일순)는 지난 7월 4일 감사원의 건설교통부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실태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상주-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간 고속도로 건설시기 연기를 권고한 데 대해 7월 10일 항의 촉구 서한을 보냈으며, 12일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여 국토 균형발전은 무시한 채 현재의 교통수요만 반영한 타당성 조사 이유를 들어 사업 연기를 권고한 데 대해 강력 항의하고 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북부 혁신협에 따르면 경북북부지역은 전 국토의 10.8%에 이르는 광활한 면적에도 불구하고 11개 시군 전체가 낙후지역의 다른 이름인 신활력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국가 차원의 특단적 조치가 강구되어야 하는 지역임에도 연기 권고를 한 것은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타당성 조사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이 지역 주민의 탓이 아닌 전적으로 국가 정책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1차적인 국가적 책임은 무시한 채 단순하게 현재의 수요만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낙후지역의 유일한 희망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처사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번 감사원 항의 방문은 경북 북부지역 주민의 참담한 상황을 대변하는 1차적인 행동으로서 동서6축 고속도로 연기 권고 철회는 물론 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북부지역 모든 주민이 함께 뜻과 행동을 모아 적극적으로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문
이 노선은 안동 인근지역과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함께 전 국토의 10.8%나 되는 면적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경북북부지역 전체를 회생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책이며 수십 년 동안 간절히 갈망해 온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종래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남북간 고속국도만 있고 동서간 고속국도가 전무하여 이 도로는 행정복합도시 공주, 대전과 낙후된 경북북부는 물론 서해지역과 동해지역의 인적?물적 교류의 숨통을 트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도로입니다.
게다가 이 도로가 지나는 상주-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은 이 고속국도 계획만 유일하게 기대하며 4차선 확장을 멈추어 아직도 일제시대 70여 년전 사용하던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전근대적 도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발을 중단해 꼬불꼬불 끝없이 이어지는 이 도로의 현재 상태만을 바탕으로 도로 이용률을 분석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미래 수요를 무시한 근본적으로 잘못된 조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지역이 속한 경북북부지역은 30년 전만 해도 170만의 인구가 살던 곳이었으나 현재는 70만 대로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도 매년 15,000여 명씩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으로 국토 전략의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더욱이 교통 불편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교육이나 의료 등 모든 것을 원거리의 대도시지역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도시민들이 접하는 복지혜택도 전무한 곳으로서 생활여건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금년초 정부가 신활력 사업을 위해 발표한 전국 90개 낙후지역 안에 이 지역 경북북부 11개 시군 전체가 포함되는 등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의식은 극에 달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비록 시기적으로 많이 늦기는 하였지만 국토 균형발전을 염두에 둔 건설교통부의 현명하고 합당한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지지를 보내며 하루라도 속히 고속국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 동안 국가 정책에서 철저히 소외된 것도 서러운데 70년 전 그대로인 불편한 도로를 근거로 타당성이라는 이름으로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한 것은 참으로 절망을 넘어 분통을 참을 수 없습니다.
타당성이 낮다는 것은 도로를 진작 개설하지 않은 국가의 책임이며 주민의 책임이 아니며 이처럼 타당성만을 내세운다면 소외된 국토는 영원히 발전할 수 없는 악순환 구조가 도저히 끊어질 수 없고 오히려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감사원의 발표는 건설교통부 정책 결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이곳 낙후지역에 대해 헌법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조차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고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건설교통부에서도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이 고속도로 건설의 당위성을 재인식하고 고속도로 건설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주실 것을 간절히 촉구합니다.
만일 이 같은 사실을 무시하고 고속국도 사업시기를 늦추는 일이 있을 경우, 우리 지역에서도 국민으로서 가지는 권리 회복 차원에서 고양이 앞에 선 쥐의 심정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장한 각오로 강력히, 끝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힙니다.
2007. 7.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전체 주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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