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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양군은 기존의 정책실명제를 개선하면서 주민의 뜻을 반영한 ‘국민신청실명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정책실명제는 주요 정책의 담당자와 결정?집행과정을 공개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그러나 공개대상이 되는 정책과제를 행정기관 내부적으로만 결정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에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민신청실명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주민들이 직접 주요 군정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요한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신청 사업은 영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 하지만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거나 단순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기간은 3월 5일부터 31일까지며, 영양군 홈페이지(군정정보-군정뉴스-공지사항)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군 관계자는 ‘이번 국민신청실명제와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화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