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확정
경상북도 도청이전 추진위원회(위원장 이규방)는 지난 18일 제11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평가기준은 균형성, 성장성, 접근성, 친환경성, 경제성 등 5개 기본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 균형성은 지역균형 발전의 파급성 정도
- 성장성은 신성장 동력 확보 가능성 정도
- 접근성은 광역행정의 효율성 정도
- 친환경성은 환경친화적 도시개발 가능성 정도
- 경제성은 도시개발의 용이성 정도를 평가하는 내용이다.
- 평가기준은 신도청소재도시 기본구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고, 도청이전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도시개발의 방향과 부합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구성됐다.
또 이들 기본항목에 대한 세부평가항목으로는
- 균형성에 인구분산 효과, 연계발전성, 낙후지역 개발 가능성
- 성장성에 혁신성, 동반성장 잠재력, 산업지원 인프라
- 접근성에 도외 접근성, 도내 접근성, 지역 중심성
- 친환경성에 자연환경, 도시개발 범위, 지역 정체성,
- 경제성에 토지확보 용이성, 도시기반 조성비용 항목 등 총 1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항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연보, 종합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평가기준은 지난 14, 15일 칠곡과 영덕군에서 개최된 주민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난 10일부터 7일간 시ㆍ군으로부터 공문으로 접수된 의견을 종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성장성 항목의 세부항목인 혁신성의 평가 자료인 전문대학 이상 학교와 연구소가 없는 시ㆍ군에서는 인접한 대학 및 연구소와의 거리를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 동반성장 잠재력의 평가 자료인 지역전략 및 지연산업 등의 시설을 당해 시군내의 시설만이 아닌 생활권역 내의 시설을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 현재 시설뿐 만 아니라 계획된 산업과 관광 발전축의 현황을 포함하여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 그리고 산업지원 인프라 확보 정도에 국가나 지방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농공단지도 포함하고, 해당 시ㆍ군내에 산업자원 인프라가 없을 경우 인접한 산업단지와의 거리를 평가 자료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접근성 항목 중 道外 접근성의 평가 자료인 공항과 항만은 가장 가까운 他 시ㆍ도 시설을 포함하고 공항과 항만도 국제항인지 수출항인지 항의 특성까지 평가해야 된다는 의견과 철도에 대한 자료에는 KTX도 포함시켜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했으며,
- 도내 접근성의 평가 자료인 고속도로는 근접 고속도로의 IC의 개소 수와 근접한 국도 및 지방도의 개소 수를 반영했다.
친환경성 항목의 지역정체성의 평가 자료인 역사문화행사도 행사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그리고 평가항목별로 적용되는 가중치 설정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기본항목의 가중치 설정에 대한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50% 반영키로 했다.
- 기본항목에 대한 가중치 설정은 1,000명 정도의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가중치로 적용하고
- 세부항목에 대한 가중치는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되
- 항목별 가중치의 사전공개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충남도의 이전 사례와 같이 평가단의 평가가 끝난 후에 시ㆍ군에서 추천한 평가단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봉하기로 했다.
한편,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는 확정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신청요강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시ㆍ군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이어서 5월 30일까지 83명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6월 4일부터 5일간 평가를 통해 이전 예정지를 선정해 6월 8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평가단 구성은 총 83명으로 23개 시ㆍ군에서 1명씩 추천하는 23명과 행정ㆍ경제ㆍ경영, 환경ㆍ조경, 지역개발ㆍ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4:1:5의 비율로 6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 그리고 평가는 현지실사 및 외부와 통제된 환경에서 실시하고, 83명의 평가단이 14개 세부항목 전체를 평가하며,
- 각 세부항목별 최저 40점에서 최고 100점 구간에서 점수를 직접 기재하고,
- 각 후보지와 세부항목별로 최고점수 4명과 최저점수 4명 등 8명의 극단점수를 배제한 75명의 점수를 합산한 후
- 여기에 가중치를 적용한 결과 최고로 득점한 지역을 도청이전 예정지로 선정하게 된다.
[도청이전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지침]
▶ 평가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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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
세 부 평가항목 |
평 가 자 료 |
자료출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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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형 성 |
인 구 분산효과 |
ㆍ인구관련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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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증감율, 사회적 인구이동자료, 고령화지수, 통근ㆍ통학 현황 |
경북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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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계 발전성 |
ㆍ권역간 균형발전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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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산단현황 및 사업체수 |
산업단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기초사업체통계연보(2007), 경북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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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제조업 생산액 및 서비스 매출액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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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지역세입,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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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개 발 가능성 |
ㆍ낙후지역 선정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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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활력지역, 오지개발지구, 낙후형 개촉지구 등 피선정 현황 |
제3차 도종합(수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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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 성 |
혁신성 |
ㆍ교육ㆍ연구 인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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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수(학과수) 및 학생수 |
경북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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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된 연구원(소) 개소 및 인력현황 |
지역 e-클러스터 인터넷 홈페이지(지식경제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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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군내 상기시설이 없는 경우 인접한 대학 및 연구소와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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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인적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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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가능인구, 연령별 인구구조 현황 |
경북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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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잠재력 |
ㆍ지역전략ㆍ지연산업ㆍ기타 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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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내 道에서 정한 지역전략산업 및 지연산업 보유 현황(개수, 종사자수, 생산액) |
제3차 도종합(수정)계획 기초사업체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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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내 기타 전통제조업 등 산업 및 서비스업의 보유현황(업종, 연상면적 등) 및 생산액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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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향후 발전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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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및 관련계획상 산업 및 관광 발전축 등의 설정현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道종합(수정)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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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지원인프라 확 보 |
ㆍ산업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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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산단 및 지방산단, 농공단지 등의 보유현황(면적, 개소, 종업원 수) |
건설교통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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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ㆍ군 내 없는 경우 인접한 산단과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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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류ㆍ유통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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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류유통창고 현황(규모, 개소, 후보지와의 거리) |
국가물류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1), 산업단지공단 홈페이지, 경북내부 자체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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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터미널 현황(규모, 후보지와의 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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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 가 자 료 |
자료출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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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근 성 |
도 외 접근성 |
ㆍ공항ㆍ항만과의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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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 및 항만과의 거리 및 항의 특성자료(국제공항) ※ 道外 인접한 공항 및 항만과의 관계자료 가능 |
2007 K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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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철도역과의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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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철도역(일반철도 및 KTX) 개수 및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철도 이용객 현황 |
광역교통망도, 철도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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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 접근성 |
ㆍ고속도로와의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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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고속도로 IC의 개수 및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광역교통망현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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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도 및 지방도와의 접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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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접 도로의 개수 및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광역교통망현황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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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중심성 |
ㆍ중심지로부터의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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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중심지로부터의 직선거리 |
2007 K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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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중심지로부터의 직선거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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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환 경 성 |
자연환경 |
ㆍ환경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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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의 국토환경성 평가 등급 현황(도면 및 속성) |
2007. 12 EGIS(환경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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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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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의 경사분석 현황(도면 및 속성자료) |
2007 K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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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관ㆍ입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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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의 경관(특히 친수?친녹공간이 포함된) 사진 및 도면 - 후보지의 전통적 입지관을 볼 수 있는 현황 사진, 도면 |
사진 및 지형도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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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범 위 |
ㆍ개발가능지면적 |
2007 K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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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가능지 도출 현황(도면 및 속성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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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시가화 분포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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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가능지의 분포 범위(도면 및 속성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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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정체성 |
ㆍ역사ㆍ문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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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적 사실 |
경북(시?군)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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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 현황(국가 및 지자체지정 문화재, 속성자료 및 문화재 위치가 표시된 도면) |
경북 통계연보(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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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문화행사(문광부 지정 행사 및 시도 지정행사 등 구분하여 자료 제출) |
문화관광부, 시도별 축제개최현황(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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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타 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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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City Identity), 도시 마켓팅 전략 등 도시정체성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
시?군 자체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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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항목 |
세부 평가항목 |
평 가 자 료 |
자료출처(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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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성 |
토지확보용 이 성 |
ㆍ기개발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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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내 지목상 대지, 공장용지 포함비율 |
개별공시지가 자료(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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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내 지장물 (도시계획시설) 현황(개소, 길이, 면적 등) |
시군 자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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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공유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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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내 국공유지의 포함비율 |
개별공시지가 자료(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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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토지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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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내 지목별 평균 공시지가 현황 |
개별공시지가 자료(20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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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반조성비용 |
ㆍ용수확보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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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와 댐, 광역상수원, 지방상수원과의 거리 (도면 및 속성자료) |
2007 KL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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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전력ㆍ에너지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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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지와 전력, 가스, 통신망과의 거리(도면 및 속성자료) |
2007 KLIS |
※ 적색(필기체)으로 표시된 부분이 공청회 및 시ㆍ군 의견을 반영한 부분임
《참고사항》
1. 상기자료 뿐만 아니라 道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공식 승인받은 계획 중에 있는 자료도 가능함
2. 인접한 시군이 공동으로 제출할 경우 거리를 나타내는 자료는 하나로 통일하고, 인적자원, 산업자원, 재정관련 자료는 통합
3. 평가 자료 작성은 지정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
▶ 평가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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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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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기재 방안 |
직접 점수기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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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당 배점 |
하한 40점, 상한 100점 (총 1,4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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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최고점수 배제 |
최저 및 최고 점수 각각 5%(4명)씩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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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방 법 |
전체 평가위원이 全 항목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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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설정방법 |
ㆍ기본항목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와 도민여론조사 결과의 평균치 적용 ㆍ세부항목 :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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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단구성비율 |
행정ㆍ경제ㆍ경영:환경ㆍ경관:지역개발?도시계획 = 4:1:5 |
※위 사진은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제공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제10차회의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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