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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안동넷에서는 1차 서면 인터뷰에 이어, 2차로 개별질문과 공약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공약사항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취지에 맞춰 핵심적인 공약 4가지를 상세히 제시해주기를 요청하여 받은 내용입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바른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통일가정당 기호 7번 김구한후보



▶개별질문

1)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 평화통일가정당이 시급히 해결 해야할 과제가 무엇이라 보는가?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 화합과 비젼이라고 봅니다. 안동이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할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평화통일가정당 뿐만 아니라, 모든 정당이 함께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앞장서야할 과제라고 합니다.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 새마을운동처럼 대한민국이 비약적 발전을 했듯이, 안동의 발전에 대한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정치권에서 마련하고 준비한다면 안동의 발전은 순조로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안동발전을 위한 평화통일가정당의 과제는 안동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신뢰를 받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 가정 붕괴의 원인은 현대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많은데 윤리와 도덕의 상실로만 보는 건 진단이 편협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옳은 지적입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적 측면이 큽니다. 그러나 문화는 살아가는 삶의 표현입니다. 그 표현은 가치관과 철학에 기인합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사느냐에따라서 문화의 표출방식은 크게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의 예로 해방이후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철학으로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공산주의철학으로 지내온 북은 지금 궁핍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민주주의철학으로 지내면서 많은 경제적 가치를 높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느냐에 따라 문화는 엄청난 방향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윤리관과 도덕관을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가정붕괴를 막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지켜나가는 데 어떤 윤리관과 도덕관을 가져야하는지를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하는 것입니다.



3) 학업을 안동에서 하지않아 안동 출신이 아닌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후보로써 어려움은 없는가?

안동사람이 타지에서 학업을 했다고해서 타지사람이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계시고, 선산이 있는 곳입니다. 아마도 학업이 안동에서 하지 않아 생긴 당연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지연에 대한 어려움보다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정당을 정확히 알리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치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있는 현실에서 기존정당과 같이 바라보는 시각이 어렵습니다. 정당의 정책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언론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4) 남은기간 당선을 위한 핵심전략과 쟁점은?

평화통일가정당의 정책 중 ‘가족행복특별법’의 특징과 필요성을 더욱 더 알려서 정당의 표심을 잡을 예정입니다.  정책토론과 연설을 통해서 후보자의 참신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18대 총선 김구한후보자 의정활동 계획서

1. 18대 의정활동 계획 및 목표
 
1)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활동 상임위원회                 활동계획 및 목표
 1. 보건복지위원회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2. 법제사법위원회                      지방선거 정당추천제 폐지
 3.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비무장지대 생태평화공원화 추진

2) 입법 활동계획
 
법률안 1. 가족행복특별법 제정

법안명   :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이유 : 가족행복을 위한 가족행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국가가 가정의 행복을 보살필 의무를 갖도록 한다. 본 특별법안은 신호주제부활 및 변성금지법 제정, 간통 및 성범죄 처벌 강화, 다자녀 출산 장려, 출산과 보육에 대한 지원 등 가족행복을 위한 포괄적인 분야를 다룰 것이다.
주요내용 : -신호주제 제정
-변성금지법 제정
-간통죄 및 성범죄 처벌 강화
-3자녀 가정 1인 무상교육 및 병역혜택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국가적 지원
-결혼 30년 이후 부부에 대한 백년해로 수당 지급
-3세대 가정 주거혜택 및 세제지원

법률안 2. 공직선거법- 지방선거법 개정

법안명   : 지방자치활성화 법안
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추천제를 폐지한다. 이는 거대정당의 기득권 행사를 방지하고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기틀을 마련한다. 정당추천제 시행 이유로 지적된 무소속 후보의 난립 등의 문제는 일정 수의 주민들의 추천과 기탁금의 현실화 등으로 보완한다.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장 정당 추천제를 완전 폐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한다.
 -소신있는 자치행정을 통해 지방자치 제도의 본 취지를 실현한다.
 -중앙의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완전 폐지할 수 있도록 선거개입을 차단한다.

법률안 3 남북교류협력법안

법안 명  : 비무장지대 평화법안
제정이유 : 비무장지대를 생태평화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남북의 통일을 촉진하고 세계인의 평화체험장으로 만든다. 또한 평화시를 건설하여 남북한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산학 및 기술협력 단지를 조성한다.
주요내용 :  -전비무장지대 생태공원화
 -비무장지대내 특정 지역을 평화시로 건설
 -비무장지대 평화 문화 교류 및 체험장 건립
 -남북 기술 및 과학 협력단지 조성
 -남북학술교류 단지 조성

3) 국회운영 개혁과제
 
개혁과제 : 국회의원 세비 지급에 대한 개혁

현황과 이유 : 현재 국회의원 세비는 활동 성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싸움만 일삼고 국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소홀히 하게하여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혁내용 및 실현방안 :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상임위 출석률과 법안제출 건 수 등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성과위주로 제공하고 활동이 매우 우수한 의원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개혁안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다. 국회의원의 활동성과 측정은 객관적인 평가 측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측정한다.  

4) 활동의 연계성과 관련성
  저는 가족행복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경력 문제와 관련 수년간 참가정 운동 관련 NGO활동을 해온 경험을 십분 활용할 것이다. 본인은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가정행복을 위한 멘토링과 코칭 기술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국가가 가정행복을 위해 지원해야하는지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가정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위해 가족행복특별법을 제정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 의정활동을 위한 협력단체 및 그룹
    단체(그룹)명           주요활동분야 및 활동회원수
   
    1. 참가정실천운동본부         건강한 가정 / 3만명
    2. 가정평화봉사센터           가정문제상담 / 1천명
    3. 국제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상담 및 지원 / 8천명
    4.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통일운동 / 1만명

3.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계획

활동년차           소요예산 규모          확보방안

1년차              5천만                          후원금 모금 & 세비 및 사제 출연
2년차              1억                            후원금 모금 & 세비 및 사제 출연
3년차              1억                            후원금 모금 & 세비 및 사제 출연
4년차              1억                            후원금 모금 & 세비 및 사제 출연

4. 연차별 의정활동계획
 
1년차  : 첫해는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가정의 근간을 바로세워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은 한 시도 늦출 수 없다. 이를 위해 가족행복특별법 제정에 동의하는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받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법률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2년차   2년차 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 것이다. 우리당이 목표로 하는 지방선거 정당추천제 폐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다. 
3년차   당해는 비무장지대평화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며, 북한 정부와 북한당국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하는 만큼 초당적으로 지원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비약적 진전이 이뤄질 것이다.
4년차   4년차 해는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대한 개혁안을 제출할 것이다. 국회의원 세비를 성과측정에 의해 제공하고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안 제출이나 상임위 출석 등 성적이 우수한 국회의원에게는 국가 예산에서 의정활동비를 대폭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5. 지역 주요개발정책 활동계획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정당·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이 국가나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것인지, 비전과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는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유권자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가장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정당·후보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는 서면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서 전문이 그대로 게재됨을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