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부적정수급비 100% 환수에 총력전
person 안동시 주민생활지원과
schedule 송고 : 2015-10-27 15:31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로 복지비지출이 증가하고 세수부족 추세 등으로 복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복지 재원의 누수와 낭비 사례를 막기 위해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을 구성하고 부적정수급비 환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기초연금제도의 도입과 올해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환되면서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해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있고, 부적정수급 방지와 복지재원의 적절한 집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집행현장에서는 부적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결성한 ‘부적정수급 환수 추진단’은 현장 점검 중심으로 부정수급 사전예방 활동과 환수 추진을 진행하고,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집중 점검하며 필요시 감사부서에 감사 요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환수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와 더불어 부적정수급비에 대해 100% 환수를 목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부정수급자 발견 시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복지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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