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총선 예비후보자 인터뷰(1) - 권오을

person 우종익기자
schedule 송고 : 2008-02-20 09:30

4월9일 치러지는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분주하다. 이에 안동넷(andong.net)에서는 18대 총선 예비 후보자 서면 인터뷰를 기획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1. 한국사회의 시대변화에 맞추어 안동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안과,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안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연결시키고자 하는가?

안동을 식품산업클러스터(농업도시), 문화관광도시, 교육도시, 의료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중앙집권적 국정운영과 수도권 중심의 발전논리로 인해 안동을 비롯한 지방의 중소도시는 발전에서 소외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기업은 수도권과 대도시로만 집중되고, 그로 인해 인구는 줄고 지방을 계속 소외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안동은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전통문화의 본향이라는 자부심도 있지만, 경북북부내륙지역이라는 지역적 한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소득이 늘어갈수록 전통과 문화에 대한 요구도 같이 늘어갑니다. 이러한 점을 십분 활용해 안동을 전국의 중ㆍ고등학생을 물론 일반 국민들이 전통문화를 배우고 정신수양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2010년 마무리 되는 유교문화권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발전하기 위해 안동을 중심으로 한 2기 유교문화권사업의 타당성을 중앙정부에서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교통ㆍ문화ㆍ천연가스망 등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북내륙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대표적인 관광운하로 개발될 안동운하 건설과 동서6축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중앙선 복선전철화, 안동-포항간 국도 5호선 4차선 확대 등 경북내륙지역의 교통인프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채택 된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북지역 대선공약이 흐트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여당 4선 중진 국회의원으로 강력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에서 탈피해 지방우대 정책으로 전환을 요구하겠습니다.

근대화와 산업화가 국가 최고의 목표였던 60~70년대 부터 지방은 경제개발 논리와 산업화의 논리 속에 발전과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진화가 필요한 21세기에는 지방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에 기업이 신설될 경우, 각종 과세와 규제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지방대학 출신을 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차후에 헌법개정 논의가 된다면 대통령중임제나 내각제등의 권력구조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화 분권화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필히 포함돼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1994년 프랑스의 헌법개정시 분권화 지방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시적 지방우대를 명시한 것처럼 앞으로 지방우대 정책이 헌법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한나라당의 정서가 안동지역에 미치는 긍정성과 부정성은 무엇이며, 이러한 긍정성을 살리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달라(비 한나라당은 이것에 대한 대안적 의견이 있다면)?

한나라당은 그동안 두 번의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안동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안동시민들의 지지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나라당이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작용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차떼기, 부정부패, 권위주의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로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의 대선패배를 격으며, 한나라당은 환골탈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5년 전 10년 전과는 다르게 많은 부분에서 어느 당보다 많은 혁신을 해왔습니다.

40년ㆍ50년대는 국가건설, 60년ㆍ70년대는 경제건설, 80년대는 민주화, 90년대는 국제화 등이 국가 아젠다로서 역할을 했지만,  2000년대는  경제회생과 선진화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는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산업화 주도세력과 민주화 주도세력의 함께 어울려 때로는 논쟁도 있지만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합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중도보수의 목소리로 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이제 수권정당으로 국가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데 큰 밑거름이 되리라고 봅니다.

3. 안동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의 고장이다. 국회의원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입장에서 안동을 국제문화도시로 만드는 국가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서두에도 밝혔듯이 안동의 가장 큰 단점은 지역적 한계로 인한 접근성 부족이었습니다. 안동이 국제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공염불이 될 것입니다.

안동이 국제문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설관점에서의 교통인프라만 확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인프라가 바로 문화이자 관광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계획된 안동운하를 국제적인 관광문화 상품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에서 충주를 지나 안동이 문화관광의 종착지가 되고, 부산에서 대구를 지나 안동이 문화관광의 종착지가 될 수 있을 때 정주할 수 있는 국제문화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동운하 건설과정과 그 이후에 세계운하관광박람회를 안동에서 개최해 국제도시로서 격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정신문화ㆍ유교문화의 중심으로 동양의 사상과 문화를 대표하는 국제문화도시를 위한 기본적인 배경은 이미 안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동을 국제문화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기 유교문화권 사업을 국가정책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4. 국회의원은 영광스러운 자리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다하는 자리이다. 새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정책에 임하고 있는 이때, 국회의 기능도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역할과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고 보는가?

실천과 실용을 화두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합니다. 작년 12월 대선에서 국민들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선택한 것은 말이 아닌‘실천’이고, 비효율ㆍ비능률, 진보와 보수라는 이분법등 그동안의 낡은 틀을 벗어나는‘실용’이라고 봅니다.

이제 국회의원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95년 돌파한 뒤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근접했습니다. 12년간 1만 달러 시대에 머무르면서 높은 실업률과 지역간ㆍ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되어, 무엇보다도 ‘경제살리기’야 말로 국가 제1의 과제 입니다.

그러나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뢰회복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더 이상 낡은 정치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쇼 정치, 척하는 정치, 으름장 정치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고 이끌고 갈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치권만 홀로 하는 척하는 정치는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투명한 정치만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며, 정치권이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했을 때 민생은 안정될 수 있고,‘경제살리기’를 위한 동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입법부의 위상에 걸 맞는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정부에 대한 감시기관으로서의 입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우가 아니면 정부예산 증액을 막고, 또한 정당정치의 본연의 목적인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실업 및 양극화 해소,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해야합니다. 한국판 흑묘백묘론(黑猫白猫論)인 실용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이는 정부의 간섭보다는 일자리를 직접 만드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선택이 필요한 경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이익 및 사회적 잉여는 농어민, 서민 등을 위해서 분명히 환원되는 약자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역분열보다는 계층간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는 계층간의 위화감을 넘어, 불신과 소외, 최종적으로는 증오를 낳게 됩니다.
올해 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정부 수립 이후 한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각계각층의 부정부패’(29.4%)와 ‘소득양극화 현상 심화’(23.7%)가 꼽혔습니다. 그러나 1998년 한국갤럽 조사와 비교했을 때 ‘부정부패’라는 응답은 10년 동안 46.6%에서 29.4%로 크게 감소했지만 소득양극화를 꼽은 응답자는 13.1%에서 23.7%로 10%포인트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안정 없이는 사회양극화는 절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길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5. 차기정부에서는 한반도운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 같다. 이와 연계 안동운하를 건설하고 경북북부 지역의 물류와 유교문화권을 결합한 관광산업 진흥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운하건설에 대한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반도운하와 안동운하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의견은 무엇인가?

그동안 경북북부내륙지역은 접근성과 낙후도 등의 이유로 발전과 중앙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런 차에 진행되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은 끊어진 옛 뱃길의 복원이자 소외된 내륙이 국토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하는 새로운 국토균형발전의 견인차로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오랜만에 들리는 희소식입니다.

특히 안동의 경우 대운하에 수량을 공급하게 되는 안동댐ㆍ임하댐의 가치가 정당하게 재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물이용에 대한 세수 증대가 예상돼 기대감 또한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67Km 구간으로 건설되는 안동운하는 <한반도 대운하 747 무지개 문화관광벨트>의 핵심으로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내륙의 유교문화권이 관광과 문화의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은 운하하면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을 연상하게 되실 것입니다. 강뚝과 강바닥을 시멘트로 매꾸지 않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대운하 친환경적으로 개발됩니다. 우리의 건설수준은 세계에서도 최고 수준급인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동안 우리의 앞길을 너무 많이 막아왔습니다.

특히 안동운하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운하로 개발될 것입니다. 독일 베일른그리스는 인구 5천의 작은 마을이었지만 운하를 만들어 연간 2만 명이던 관광객이 25만 명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은 ERIC 운하를 만들고 나서 관련된 관광산업으로 2만 7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안동 신시장 유세에서 “안동과 같은 도시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안동에 2~3일 묵고 갈 수 있도록 배가 들어와야 한다고 ”고 말했습니다.

안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일본관광객은 부산에서 올라와 안동에 다다르고, 중국ㆍ동아시아ㆍ유럽의 관광객은 한강을 거쳐 안동으로 올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6. 대다수의 안동시민들이 도청이전에 대한 기대가 높다. 그러나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신 도청 소재도시 입지기준안이 북부지역에 불리하다는 여론이 있다. 도청이전에 대한 본인의 입장과 활동을 제시해 달라. 도청이 안동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나?

95년 처음 경북도청이전 조례안을 만들고, 안동이 최적지 용역평가를 받았던 내용은 1995년 연구용역 결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경상북도 도의회 집행부로 이관되어 아직도 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경북도청 이전 추진은 지난 95년 실시된 연구용역결과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안동이 최우선지역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당초 도청이전문제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유치운동의 과열과 정치적 갈등 심화를 우려해 정치적 언급을 자제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민설명회를 마친 지금, 절차와 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며 후보지선정 입지기준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1995년 2월 도 집행부에 이관된 도청이전 연구용역결과는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이번 입지기준 선정 및 이전지 결정에 있어서도 1995년 용역 결과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둘째, 도청 이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도청이전은 경북의 신성장거점 확보 및 균형발전으로 도 전체의 번영을 위한 것이지 단순히 신도시 건설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목적을 전제로 입지기준안과 이전지가 결정 되어야 함에도 물리적 입지기준만으로 1차 후보지 신청을 받는 것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 이전 추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충남도청이전의 전례를 참고해 그 절차와 내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이 무조건 선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청이전 후보지 선정 입지기준안 설명회에서 제시된 450만평 규모, 경사도 20도 이하, 유보지 보전비율 등 물리적 기준만 우선할 것이 아니라  도청이전 목적에 부합하는 개발성, 접근성,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기준지표가 제시된 후 적지를 찾는 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로 할 것인지, 배후도시로 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에 규정하지 말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입지기준을 정하고 후보지 선정을 심사해야 합니다.

넷째, 추진 절차에 있어서 추진위원회 선정 후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입지기준 결정시 충남도청 이전 사례와 같이 23개 시ㆍ군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민주적 절차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경북도청 자문위원회 구성 및 입지기준 선정시 일선 시ㆍ군의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없었음은 향후 갈등 및 불복의 단초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선 시ㆍ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입지기준 자문위원회 운영 및 입지기준 설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다섯 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구ㆍ경북 광역경제권 통합문제와 관련해서 광역경제권은 남ㆍ북 축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남쪽 축은 대구를 중심으로 북쪽 축은 경북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때 광역경제권의 공동번영을 기할 수 있습니다.

여섯 째, 도청이전에 대해서 대구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규제유지와 지방의 우대책을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경북도청이전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균형발전 정책에 협조해 줘야 합니다.
일부 도청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은 수도권 및 지방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대구ㆍ경북지역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으로 도민들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후보자 이력사항

권오을(50세 한나라당)

안동초등학교 59회 졸업(1970)
안동중학교 27회 졸업(1973)
경북고등학교 57회 졸업(1976)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1982)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1991)

<경력>

한나라당 농림해양수산위원장
한나라당 총재기획특보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중앙유세단장
現) 제 15,16,17대 국회의원(1996. 6 - )

이 인터뷰는 서면질의를 통하여 2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후보자 공통질문과 경력사항이, 2차는 개별질문과 공약을 다룬다. 이 인터뷰는 서면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서 전문이 그대로 게재됨을 알린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경제"의 다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