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 시정현안 송곳 질의 눈길

person 안동시의회
schedule 송고 : 2014-10-23 10:24
이달 24일부터 사흘간 분야별 송곳 질의로 집행부 혼쭐

이번에 개최되는 제165회 안동시의회 임시회는 10월 23일부터 8일간 열린다. 시정현안에 관한 의원질의는 24일에 이어 27·28일 3일간에 걸쳐 실시한다. 시정질의 첫째 날인 24일은 김대일, 이영자, 김백현 의원이 질의하고, 27·28일 양일간은 권광택, 김경도, 이상근 의원에 이어 다음날 김은한, 정훈선, 손광영 의원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다.
 
◇ 김대일 의원(태화, 평화, 안기)

시민과 의회의사에 반(反)하는 ”길안천 취수“건에 관한 행정처분 따져...

김대일 의원은 댐 조성이후 자연생태와 기후 환경이 변하면서 호흡기 질환자가 증가하고, 농작물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인적·물적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시민과 의회가 길안천 취수반대 의사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 사전협의나 상황설명 없이 금년 8월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수리한 것에 대해 캐물었다.

그리고 안동대학교 등 지역에서 배출되는 IT관련 전문인력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터전을 잡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통문화와 소프트웨어 융합”, “기존산업과 소프트웨어 융합”을 새로운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과태료와 교통유발부담금 전액을 투입하고, 일반회계 전출 등을 통해 주차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리고 상습 교통체증구간과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 이영자 의원(비례대표)

평생학습센터 추진 설치 주문 등 평생학습에 각별한 관심 보여

이영자 의원은 안동시는 대구·경북에서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고, 2010년 국제교육도시연합 가입과 함께 비로소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이 확보되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평생학습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를 총괄 관장할 안동시 평생학습관 설치도 함께 주문했다

그리고 생업에 쫓겨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소시민들에 대한 대책도 촉구했다.

또, 이 의원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는 “명사초청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의 강의시간을 일부 야간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 김백현 의원(풍산, 풍천, 일직, 남후)

 “지금이 바로 안동·예천간 행정구역 통합 공론화 할 때다“ 피력

김백현 의원은 안동·예천간 행정구역 통합을 공론화할 때가 됐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중요기관은 안동지역에 있지만, 주거지역은 예천지역에 있어 향후 예천지역으로 인구 쏠림현상 발생. 둘째, 2011년 2월 출범한 지방행정기구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정한 16개 시·군·구 통합대상지역에 안동·예천 포함. 셋째, 도청지역내의 법적·제도적 제반 운영상의 문제를 통합의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인위적 통합보다는 해당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그리고 풍산읍 서미마을에 소재한 중대바위, 중대사지 주변은 역사적으로도 사연이 깊은 만큼 대구 팔공산 갓 바위를 능가하는 명승지로 복원하고 관광자원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경북바이오산업단지 2차 예정지 중앙에 고압 철탑이 경유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입주를 꺼린다면서 예정지 변경을 요구했다. 예정지 변경이 어려울 경우 고압선 지중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 권광택 의원(용상)

용상동 구, 비행장부지에 시외버스 동부터미널 조속한 건립 촉구

권광택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문제는 특정지역 소외감에 따른 지역이기주의와 욕심이 아니라 안동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구임을 강조하면서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에 시외버스 동부터미널의 조속한 건립과 그 주변지역 활용계획을 완료·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동부권역에 위치한 용상동을 불 꺼진 도시에 비유하며, 생기를 되찾기 위해서는, 용상동 상권과 문화관광단지를 연계하여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갖추어야 하고, 동부권역에 대한 시장공약사항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강남동 일대 스포츠타운을 조성하여 낙동강변과 연계된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 권 의원은 현재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공급된 천연가스(LNG)를 동 지역 단독 주택지역 등으로 보급을 확대할 시점이 되었다면서 이에 대한 조기보급 대책과 더불어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부담금과 보육 교직원 중 취사부 인건비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물었고, 내년도 안동시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동 지역 초등학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 김경도 의원(중구, 명륜, 서구)

투자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도심과 전통시장에 우선투자해야....

김경도 의원은 특히 투자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도심과 전통시장에 우선투자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 질의와 의견을 주로 냈다.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현재 안동시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프로젝트 사업이 도시재생사업인지 재개발 사업인지를 캐물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살고 있는 주민이 수혜대상이 되어야 한다. 사업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현재 거주지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요지의 질의와 더불어 본 사업에 대상지 주변의 주민의사가 반영되었는지를 물으며 질의를 이어갔다.

그리고 큰 맥락에서 볼 때, 도심전선 지중화사업은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큰 보탬이 될 것 이므로 전통시장 주변상가에 우선시행할 것과 이에 따른 예산확보를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도심미관 간판정비 사업의 지속성과 방법론, 예산확보에 관한 질의에 이어, 도시재생신탁업무센터 설립을 통해 유동인구가 늘고, 상권이 되살아 날수 있는 전략구축을 요구했다.

◇ 이상근 의원(남선, 임하, 강남)

농업인 출신 초선의원 농업과 농촌에 관한 애정어린 질의 이어져...

이상근 의원은 안동시 올해 전체예산이 전년대비 6.1%인 440억원이 감소했는데, 이 가운데 농업예산이 200억 이상 차지한다면서 안동시가 농업정책을 포기한 것 아니냐며 몰아 부쳤다.

그리고 내년 6월4일부터 시행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안동 농업·농촌발전에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행에 앞서 안동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농산물 경매과정에서 경매종사자 비해 출하농업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판로대책도 함께 세울 것도 주문했다.

또한, 농업정책에 관한 시장공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줄 것과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촉구했다.
 
◇ 김은한 의원(옥동)

댐 건설로 인한 수운관리, 불이익.불편 수자원공사가 책임져야…

김은한 의원은 안동 댐 건설로 인한 수혜는 국가(수자원공사)가 고스란히 가지고 안동시는 책임만 떠안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4년 당시 경상북도지사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이 수운관리의 주체를 한국수자원공사로 합의할 것을 협의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익자 부담원칙”에도 위배된다면서, 댐과 관련한 예산과 도선운항, 수운 운영관리 등은 국가(한국수자원공사)가 주체가 되어 책임지고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10월 준공목표로 2009년 착공한 우편 집중국에서 선어대 구간 도로건설이 연기된 이유와 예산이 유동적인 이유를 따졌고, 시외버스터미널과 도청 이전 등으로 인한 교통량 급증 해소를 위해 2015년 완공예정이었던 안동대교에서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의 공사기간이 2년간 연장된 이유를 물었다.

이어, 성덕댐 건설에 관해 안동시의회에서는 2004년 11월 성덕댐 건설 반대특위를 구성·활동해왔고, 2005년1월 임하댐 탁수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여 성덕댐 한밤보 취수반대를 꾸준히 주장해 왔는데, 그간 집행부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를 따졌다.

◇ 정훈선 의원(북후, 서후, 송하)

정훈선 의원은 통합관제센터, 개인정보보호, 스프트웨어, 북후면활성화사업 등에 관해 세밀하고도 심도 있는 시정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효율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축예산에서 센터구축 후 재난상황실과의 통합계획에 이르기 까지 세세하게 되짚었다.

또, 북후면 활성화사업으로 옹천역사 주변정비사업, 면소재지 정비사업, 북후면 상수도 보급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사업을 점검했다.

◇ 손광영 의원(태화, 평화, 안기)

손광영 의원은 학부모가 만족하고 영유아가 행복해 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표준보육원가 이상의 적정보육료가 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어린이 집의 보육환경과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해 되짚고, 양육문제와 차별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시설 완비를 주문했다.

태화동에 소재한 브라운스톤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불거진 시공상, 설계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캐물었다.

송현동 육군 제3260부대 안에 있는 시 소유 재산 20,914㎡ 임야에 대해 그 동안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고, 향후 이를 도로확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했다.

손 의원은 또, 남선농공단지 입주 초부터 민원이 제기됐던 현대아스콘과 대성골재의 행정소송 진행과정을 점검하면서 패소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리고 2008년도부터 시행해 온 하수관거정비공사에 안기동 지역의 240세대가 누락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시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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