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군수 특강 실시
의성군은 10월 1일 문화회관에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주수 의성군수는 우리군에서 공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인근 지자체에 가서 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해주더라는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다며, 눈에 보이지 않는 행정집행절차상의 문제 개선이 규제개혁의 시작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삼천여건의 발명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과연 빛을 보았겠는가? 관공서에 가면 이건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저건 뭐가 부족해서 안 되고 결국은 아무런 발명도 못한 평범한 시골사람으로 전락했을 것이라며 규제개혁은 법령상의 규제보다는 내부적인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욕심 많은 원숭이가 욕심의 덫에 걸려 사냥꾼에게 잡힌다는 아프리카에서의 독특한 원숭이 사냥법을 소개하며,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로 손에 잔뜩 움켜쥐고 있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내려 놓아야 경제가 살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주수 군수는 우리군이 지금 인구감소, 고령화,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귤화위지(橘化爲枳)”, “코이의 법칙”을 소개하며 우리가 살아온 환경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므로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던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개개인이 노력할 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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