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 위한 직무교육 및 간담회
안동시에서는 1월 11일 안동시청 회의실에서 서민생활의 주요민생분야 지방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직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교육 및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서민생활과 사회기초질서 확립의 최첨병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온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특별사법경찰제도” 활성화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직무교육에는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이광석 검사가 참석해서 안동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의 역할과 2007년 12월 31일 개정된 특별사법경찰 집무지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검찰과 행정관서가 공조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질서 사범에 대한 초동수사를 통해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사법기관의 부족한 수사인력을 행정관서와 합동으로 수사하는 제도로 안동시에서는 8개부서 34명의 사법경찰관리가 지명되어 있으며 지난해 수산물 및 어업자원보존, 문화재보호, 산림 및 임산물보존, 도로 및 환경보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건에 대해 검찰송치 236건, 검찰고발 31건, 경찰고발 3건, 수사지휘 393건의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은 지난해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에서 각 기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법경찰협의체를 구성하여 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효율적이고 인권보장적인 수사공조 체제를 확립하여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번 간담회 및 특별교육을 계기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전문성이 크게 향상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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