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휘동 시장, 균형발전 대선의제 협약식 참석
![]() |
이날 협약식에서는 대선후보들에게 신행정수도 복원과 차질 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수도권 관리법 제정, 수도권 인구 상한제 이행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의 10대 대선의제와 함께, 2단계 균형발전 추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로스쿨 1시도 1개 이상 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 등의 3개 특별 의제 이행을 촉구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16대 대선 때 대통령 후보들에게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을 촉구, 참여정부에서 특별법 제정 등 균형발전에 대한 기틀을 마련했으나, 이번 대선에서는 현재까지 대선후보들이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이 없어 자칫 차기 정부에서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가 더욱 심화될 것을 우려해 긴급히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및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열리게 된 것이다.
이 협약식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ㆍ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와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 비수도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국민운동 본부 등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이루어진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