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지원상향 촉구 건의
person 안동시
schedule 송고 : 2013-01-25 09:59
25일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건의문 채택
경상북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근환 안동시의회의장)는 제208차 회의를 1월 25일 오전 11시 경주시의회에서 개최하여 안동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복지예산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지원상향 촉구』건의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전국의장협의회에 송부하여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
김근환 협의회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이 선행되어야”하며, “특히,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고보조율 80%이상 상향하여 지방재정 압박을 줄여줄 것과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한 균형적인 복지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건의문에는 지방소득세 재분배로 지방정부간 재정불균형 시정과 부가가치세를 지방정부 재정력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지방소비세로 전환 등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제도 실시 촉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영주 소백산 마라톤대회, 2013 울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 등 도내 각 시군의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안동넷 & pressteam.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