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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 초청 간담회가 11월 8일 오전 11시부터 문경시 마성농공단지 내 대경산업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무총리가 위촉하고 정부가 지원사무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김문겸씨가 초청돼 문경지역 10여명의 중소기업인들과 대화를 갖고 정부 규제에 따른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기업인들이 토로한 애로사항은 3D업종의 종사기피와 고령화 등으로 현지인력 채용이 어려운 현실에서 외국인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이적이 심화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폐기물처리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처리가 가능한 부문도 공장에 들어오면 산업폐기물로 분류 처리해야 함으로 처리비용이 높은 만큼 대책마련을 요구하였고, 농업해충방제용 천적(곤충)을 이용한 방제사업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으로 추진되었으나 예고도 없이 보조사업을 중단함으로 제품생산가격이 비싼 결과 농민들이 사용을 기피하는 현실과, 중소기업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 중 평가항목이 유사한 인증은 하나로 통합함으로 신기술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과 의무부담 완화 요구와 관공서를 대상으로 조달재계약시 민수가격보다 산출근거가 적다는 민수가격자료제시를 배제하는 조달재계약 근거마련 등 기업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옴부즈만에게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은 중소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각종 규제애로사항으로서 기업과 정부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하는 옴부즈만은 발굴부터 개선까지 중소기업인의 시각에서 기업하기 좋은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