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김C의 색즉시공 - 독도문제, 이런식의 대처는 어떤가!
일본! 가깝고도 먼 나라로 표현하는 일본. 그들은 또 다시 우리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한-일, 북-일, 미-일, 중-일, 러-일" 일본이란 나라는 우리의 표현에 있어 언제나 2등 국가일 수 밖에 없는 나라이다.
지진이 주기적으로 일본을 흔들고 있다면 일본은 주기적으로 영토문제를 들고 나와 우리와 주변국들을 흔들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우리를 집요하게 흔들고 있다.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독도 문제에 우리 정부는 동일한 대응법을 내놓고 있다. 분쟁지역화에 휘말리지 않고 조용한 대응을 할 것이며, 실효적 지배권을 높여가는 것에 역점을 두겠다고..
정부에서 주창하는 실효적 지배 방법에 표기법의 수정을 통한 대응도 하나의 방법에 아닐까 제언해보고자 한다.
조어도(일본명 센카쿠열도)의 표기를 말하고자 한다.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조어도(댜오위타이)의 표현은 늘상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타이)" 식의 표현이 언론이나 정부의 표현법이다. 아마도 실효적 지배권을 가진 나라의 표기법을 전자에 두고 후자에 영유권을 주창하는 나라의 표기법을 붙이는 방식인 모양이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다. 이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이 맞는 것 같고 저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쪽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그런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주장에 힘이 실려야 한다. 정신이상적 집착증이 있는 녀석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고 힘의 논리에 따라 주변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면 싸움판에 있는 나에게 주변의 힘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일본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중국이나 대만에 손을 들어줘야 한다. 아니 들어주는게 당연히 맞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조어도는 분명 중국의 땅이었으며 청일 전쟁에서 잠시 빼앗겼던 땅일 뿐이고 2차대전을 통해 패전한 일본에게 미국이 훌러덩 넘겨줘버린 것이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국제적..'이라는 미명하에 판가름나고 있다. 여기서 '국제적'이란 단어가 미국을 말하는가? 우리의 주장을 국제적인 결정권의 주요 잣대로 세우지는 못하는가? 세계지도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었니 '독도'가 '리앙쿠르록스'로 표현되었느니 반크가 이 잡듯이 찾아서 정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의 입장에 동조하고 적어도 동조는 못하더라도 중간입장에 있어달라는 세력불리기 아닌가 말이다.
중국네티즌들이 최근 한반도를 토끼로 일본을 토끼의 뒷덜미를 잡은 모양으로 그림을 그려 우리를 비웃은 적이 있다. 그런 중국네티즌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주장은 당연한 주장이고 그 주장에 우리가 힘을 보태줌으로 인해 그들 또한 우리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줄 것이 아닌가.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사정과 독도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들 한다. 그러니 더욱 문제이다. 우리는 진심어린 정성으로 그들을 돕고 있지만 그들은 바로 옆집에 상의도 하지 않고 방사능 오염물을 바다에 버린다고 한다. 방사성 물질의 누출 정보를 제대로 제공도하지 않고 있다. 마쓰모토 외무상은 '독도가 공격을 받는다면 자신들의 영토가 공격받는 것으로 취급 한다'라고 망발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국민과 같고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실효적 지배를 할 구체적 사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독도에서 방사능 측정기를 설치하는 장면을 TV를 통해 지켜보면서
실효적지배가 직접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진다고는 보지 않는다. 간접적 방식 즉, 조어도의 영토분쟁에 있어 중국에 힘을 들어주는 간접적 방식도 실효적 지배를 넓혀가는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분명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세력끼리는 이럴 때에 연합해야 한다. 때 쓰는 일본에게 근엄함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 국가끼리의 표현에서 일본이 늘 2등으로 분류되듯 모든 표기에서 '센카쿠열도'라는 표현은 뒤로 보내야 한다. 일본을 'JAPAN'으로 표현하든 'NIPPON'으로 표현하든 그것은 우리 맘이다. 철저히 일본을 표기상 무시하는 대처방법을 실효적 지배 사업의 하나로 넣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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