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 높아

person 안동시청
schedule 송고 : 2007-09-20 09:12
쌀소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전통민속주와 농민주의 원료가 대부분 쌀과 잡곡, 과일 등 순수 우리농산물로 빚어지면서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수입주류 대체 등을 들며 전통민속주를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 대통령 자문기관인 농어업x弄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aT센터에서 열린『민속주 및 농민주산업 활성화 방안』공청회에는  전통주 지역자치단체장 대표로 김휘동 안동시장을 비롯해 서울대 김완배 교수, 민승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배상면 국순당 회장, 임재현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장, 장승진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서현수 국세청 등이 패널로 참석해 민속주와 농민주 산업활성화 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각 패널들은 민속주와 농민주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제도정비 과제 및 개선방안, 세율인하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돼 민속주와 농민주를 육성해야 한다는데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대표적인 전통민속주를 보유하고 있는 안동시에서는 민속주가 쌀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 수조원의 양주수입 대체효과 등을 예로 들며 세율인하를 통해 민속주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속주의 세율은 주세 72%, 교육세가 주세의 30%, 부가세10%가 부과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민속주가 10,000원에 출고되었다고 가정하면, 주세 7,200원, 교육세 2,160원(7,200×30%), 부과세 1,936원(10,000+7,200+2,160의 10%)이 부과돼 세율이 출고가의 113%에 이르고 있어 경쟁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알콜도수가 높은 전통민속주가 위스키, 브랜디 등 양주와 같은 72%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전통민속주가 농산물 소비촉진에 차지하는 비중은 지대하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민속주인 안동소주의 경우 800㎖ 한병을 제조하는데 들어가는 쌀 소비량은 1.12㎏으로 80㎏ 한가마로 안동소주 71병을 제조할 수 있다.

이를 역산해 볼 때 한국인의 한 끼 쌀  소비량이 74.9g(2005년 통계청 발표)임을 감안하면 안동소주 1잔(50㎖)을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쌀의 양이 70g으로 안동소주 1잔은 한국인 한끼 식사량과 맞먹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3만5천여 톤으로 우리 지역에서 약 1만5천여 톤이 소비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동소주 생산을 위해 약 500여톤이 소비되고 있어 민속주를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5년 양주인 위스키에 부과된 세액은 모두 1,664억원으로 2000년에 부과된 세금 1,881억원보다 217억원이 줄어 든 것에서 보듯이 알콜 도수가 높은 전통민속주가 양주수입을 줄이는데도 상당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이 같은 당위성을 들어 지난 해 6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민속주 및 농민주 활성화 방안 공청회를   비롯해 꾸준하게 세금인하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나 아직까지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전통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세율을 50% 내리자고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전통민속주 세율 인하안이 반드시 통과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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