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dong NetDiffrent

2011년 도청 신축비 예산 증액과 도청 신도시 진입로 설계비 반영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북도청 이전 추진이 내년에는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광림 의원(안동)은 “내년도 도청 신축비 예산 증액과 도청 신도시 진입로 기본설계비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계수소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해 사실상 국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도청 신축공사비 지원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청과 같이 총공사비 78% 수준에서 지원이 되도록 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윤 장관은 “계수소위 논의과정에서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하여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 경남ㆍ충남도청의 신도시 진입로와 비교하며 “풍산에서 신도시를 경유해 하회마을까지 5km 신설 도로를 포함, 모두 3건(12.2km)의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에 대한 기본설계비 반영”을 요구하는 김 의원의 질의에 윤 장관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른 곳과 균형 있게 검토 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진입도로 문제도 해결될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동안 풍천면 구담마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마을 앞 퇴적토와 잡목 제거, 강변 둔치 조성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보존가치가 있는 습지는 보존하는 방향으로, 그렇지 않은 습지는 제거하는 방향으로 국토관리청이 협의해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찬 문화재청 차장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문화재 현상변경선 밖의 퇴적토 제거)과 지난번 세계유산현상변경심의내용이 다르다.”며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보 기초공사를 완료, 가동보 설치만 남겨둔 사진임

>> 검은색 점선이 문화재지정구역선으로 현상변경 의무대상 구역이고 빨간색 점선은 문화재 영향권선이며, 빨간색지역이 소위 습지

하회마을보존회(회장 류충하)와 마을주민들이 요구해온 하회마을 주변(낙동강 38공구) 퇴적토와 잡목군락 제거에 대해서도 김 차장은 “잡목군락, 불량환경정비는 기존의 하회마을 보존정비차원에서도 해온 것으로 (제거방법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밖에 “4대강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 4대강 사업 외 국가하천과 지류하천 사업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는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 정창수 제1차관은 “금년 연말까지 4대강사업 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정비계획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로써 안동 반변천 살리기 사업도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비보조율이 60%(광역자치단체 40%)인 지방하천의 경우와, 국비보조율이 50%(기초자치단체 50%)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라도 국비 보조율을 높이던지, 다른 방식의 지자체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는 김광림 의원의 의견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는 재원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사업에 대한 국비보조율이 한시적으로라도 상향된다면 그 어떤 지역보다도 하천 유역이 많은 경북도와 안동시의 경우 재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