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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이상기온으로 3,520톤 규모에 약 300여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은 전국 잎담배 생산농가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의견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의원(한나라당ㆍ안동시)은 “금년이 담배농사 짓고 난 이후 역사상 피해가 가장 컸던 해다. 연초 생산하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가 와야 할 때는 마르고, 더워야 될 때는 춥고, 그리고 또 굉장히 고온에 시달려서 ‘입고병’이라는 병이 도져 전국 평균적으로 매년 평균생산량의 23%, 그중에서도 충북과 경북은 30% 넘게 피해를 봤다”고 지적하며 대책을 주문했다.
 
김광림 의원은 또 “2007년까지 떼던 연초안정화재단을 위한 기금, 담배 한 갑당 5원을 다시 재단기금으로 넣어서 잎담배 생산농가에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5원씩 떼면)한해 230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 담배농가가 예년보다 생산이 줄어든 게 300억 가까이 된다”며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전국의 6500여 잎담배 생산농가에서 지원을 기다린다.”고 잎담배 생산 농가의 실정을 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유재훈 국고국장은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셔서  ‘지원대책 TF’를 만들었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방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경북과 충북 지역은 올해 계약한 생산량만 각각 4,720톤, 4,150톤으로 전국에서 잎담배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그만큼 이상기온에 따른 피해 규모도 커 계약량의 30%가량을 손해 보게 됐다(경북 1,423톤, 충북 1,274톤). 이는 전국 잎담배 생산농가가 평균적으로 계약량의 23%정도 피해 입은 것을 훌쩍 넘는 수치다. 특히 김광림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안동의 168개 잎담배 생산농가의 경우 계약생산량 691톤의 50%가 넘는 350톤의 피해를 입어 전국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이날 김광림 의원의 질의로 기획재정부는 연초생산안정화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피해보상에 미온적인 KT&G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연초농가에 대한 피해 대책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연초안정화기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연초생산안정화재단은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 방침(‘98.7)과 제조독점폐지(’01.4)로 담배산업 개방이 불가피해지자 국내 잎담배 생산농민 보호를 위해 담배 갑당 10원을 떼어 마련한 3,000억원과 KT&G의 특별출연금 1,100억원을 더한 총 4,100억원의 기금으로 운영(‘07.8월부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기금 마련을 위해 ’01년 7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담배 1갑당 10원 출연 규정 신설, ’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기금을 적립해 왔다. 이후 ‘04년 말 시행규칙을 재개정해 갑당 10원에서 15원으로 5원을 인상하여 기금을 적립한 덕분에 당초 계획보다 1년 정도 빠른 ‘07년 11월에 목표액을 달성했다.

그러나 담배제조회사 마진에서 적립된 10원과 ‘04년 이후 추가 적립된 5원을 합친 15원 모두는 ‘08년 기금 적립이 완료된 후 계속 제조회사인 KT&G로 귀속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27일 김광림 의원과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 등 8명의 국회의원들은 전국 엽연초생산조합장과 임원 등 100여명과 연초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