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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문화유산 보전ㆍ활용 위한 연구용역비 반영 확실
- 세계유산만 별도 예산 편성 길도 열려

하회-양동 역사마을 등 세계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용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될 수 있게 되었다.

16일(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광림 의원은 “세계유산의 관리와 지원, 관광 자원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 한국 역사마을에 대한 연구용역 예산을 세워놓았다.”고 답변했다.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도 김 의원은 “하회-양동마을은 전통의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속에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세계유산들과는 달리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점 등을 설명,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용역비 반영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유산을 위한 별도 예산 편성의 길도 열리게 되었다. 이건무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경우 일반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하고 보조율도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질의에 ”기재부에 2011년도부터 문화재 보수 사업에서 분리해 개별사업으로 요구를 했다.“고 답했다.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도 ”세계문화 유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70사단 부지 문제도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70사단 부지 매각시 안동시와 협의하고, 안동시가 필요로 하는 지역을 내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부탁한다.”는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주둔지의 시설들이 대부분 시내 쪽에 있기 때문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내 쪽에 부대시설을 산 쪽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 면에서 안동시와 사단 간에 긴밀히 협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안동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부지사용을 조정할 뜻이 있음을 밝힌 것이다. 
  
또한 “안동시와 협의 창구를 마련해달라.”는 김의원의 요구에 대해 김 장관은 “50사단에 이미 임무를 부여했다. 안동시가 직접 협의를 하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협의 창구까지 만들어진 셈이어서 이제 안동시의 부지활용구상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밖에 김광림 의원은 △대북식량지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결과 등에 대해 질의를 했다. 

-------------------국회 예결특위 대정부 질문 전문----------------

1. 세계문화유산 관리ㆍ보전ㆍ활용 대책(문화부ㆍ문화재청ㆍ기획재정부)

□ 지난 8/1일 하회ㆍ양동마을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 우리나라 세계유산은 모두 10곳
세계유산목록 등재 현황(총10개)
  ① 석굴암ㆍ불국사    ② 해인사 장경판전  ③ 종묘 ⇒(1,2,3번 1995.12.9 등재)
  ④ 창덕궁(1997.12.6)   ⑤ 화성(1997.12.6)    ⑥ 경주역사유적지구(2000.12.2)
  ⑦ 고창ㆍ화순ㆍ강화 고인돌유적(2000.12.2)  ⑧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2007.7.2)
  ⑨ 조선왕릉(2009.6.30)             ⑩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2010.08.03) 
 
 * 아시아에서 10개 이상 지정된, 중국(40)ㆍ인도(28)ㆍ일본(14)에 이어
   네 번째 세계유산 보유국
 * 특히, 사람이 살고 있고,
 * 그 속에 남아있는 정신문화를 이어가는 것에 주목하여
   ‘역사마을’로 지정된 것은 처음

□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의 역사마을로
   하회ㆍ양동마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 경이로운 경제 발전 모습과 민주화에 이어
   역사와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할 것임
  
□ 그런데, 세계유산 지정 이후
 * 국가지원은 개별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장기 비전을 가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음
 * 문화재청 중심으로 지정에만 신경을 쓰고
   관리와 활용ㆍ발전전략은 없는 상태가 아닌가 함

□ 본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 국내 세계문화유산 관리는 국가지정문화재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음
 
 * 문화재청 국제교류과는
  -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관련 대 유네스코 업무 창구 역할 담당
  - 유산관리는 보존정책과, 궁능문화재과, 근대 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고도보존팀, 유형문화재과 등에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음
문화재청 국제교류과 유산관리 담당부서?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등재 추진 업무
세계유산 보존상태 정기 보고 등
  대 유네스코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사업 지원 업무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업무?소관 문화재의 보존관리 기본 계획의    수립 조정
소관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에 관한    사항
소관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등
  관리업무

□ 유산의 성격별로 전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 세계유산이 10개나 지정된 국가에서
 * 관리와 활용 및 관광지원화 전략을 세우고, 추가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리는 총괄부서가 없다는 점은 아쉬움

□ 문화재청에서 세계유산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세계유산 홍보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 2010년 안동시 등 8개 지자체의 세계유산 등재관리 및 홍보 사업에 국비 총 2억원 지원
 * 창덕궁, 종묘, 조선왕릉 등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세계유산을 활용,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세계유산 연계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홍보물 해외 일간지, 잡지 게재 추진(관광공사)
 * 통합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전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 듯함.

 ☞ 장관님, 현재 세계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 내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 세계 문화유산 지정 이후 관광객 추이라든지,
    먼저 지정된 해외사례 등을 연구하고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까?
□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하회ㆍ양동마을은
 * 마을 단위의 유적물이 유기적으로 집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역사마을’로 지정되었지만
 *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여전히 전통 생활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것임
 * 따라서, 유적의 유지에만 목표점을 두기보다
 * 그 유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함
 
□ 먼저, 그 속에 남아있는 정신ㆍ생활문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 전통적 생활양식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이들 마을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봄
 * 지금 역사마을에 남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고령자들
 * 이들을 이어서 마을을 지켜갈 사람들이 나와야 함.
 * 세계 모든 역사마을의 고민이 바로
   마을을 지켜갈 젊은 세대들이 없다는 점임.

□ 청년세대의 귀환을 위한 ‘젊은이 유턴플랜’을 마련,
   이것이 후대에까지 이어지게 해야 함
 * 이렇게 할 때,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치평가에서 가장 우선순위인
   이른바 ‘지속가능성(sustainablity)’을 확보 할 수 있을 것.
 
□ 세계유산 지정이후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는 시점에서
 *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방치하고 개별 문중, 보존회의 책임만으로 돌릴 경우
  세계유산은 몇 년 가지 않아 훼손될 가능성이 많음.

☞ 장관님, 차제에 ‘세계유산’의 관리와 지원, 관광 자원화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세계유산의 보전ㆍ활용을 위한 용역’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문화부 장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세계유산’의 경우, 일반 문화재 보수정비 총액사업비에서
   분리 편성하고, 보조율도 차등을 두는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장님과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2. 70사단 부지 매각 시 지자체와 우선 협의 유효한가?(국방부)

□ 지난해 말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 일환으로
 * 경북 안동시 송현동 소재 육군 70사단을 해체하고
   부대를 재배치 작업 진행 中
※ 112만㎡(약 34만평). 70사단 사령부와 동원훈련장,
   50사단 123연대 본부가 주둔하고 있었음

□ 국방부는 지난해 4/21 추경 예결위 질의에서
 * 70사단의 인원, 장비, 물자는 50사단에서 인수하고
   50사단 123연대는 70사단 사령부 지역에 계속 주둔 결정
 * 예비군 훈련센터와 동원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
 * 여유부지는 시설계획이 확정되고 부지활용계획이 마무리되어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음
※ 과거 36사단 정규사단 병력 1만~1만2천명, 70사단 1천명 규모 주둔,
   지금은 소규모 연대병력으로 250여명만 주둔.
   예비군 대대와 동원 전담관리 부서까지 합쳐서 5~600명 남짓 주둔

□ 본 의원은 작년 12/11 국회 예결위 질의에서
 * 민족수호 전쟁기념관으로 활용하는 문제와
 * 선비교육과 청소년 극기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질의

□ 장관님께서는,
 * “청소년 훈련장과 같은 분야는 군의 훈련장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안동시와 국방부가 긴밀히 협조해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음

☞ 장관님, 검토한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 다음은 여유부지 매각문제인데요,
 *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었습니다만
 * 전체 부지 112만㎡(약 34만평) 中역 약 2/3 정도의
   여유부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재배치 계획이 끝났으면 지금쯤 여유부지 윤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 장관님, 매각 가능 여유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 부지 매각 문제 역시, 지난해 12/11 예결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 장관님께서는
 * 여유부지는
 “가능한 한 안동에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지역을 할당해 드릴 수 있다.
  부대가 대부분 시내에 가까운 쪽에 되어 있고,
  뒤쪽은 훈련장으로 되어있는데,
  안동에서 땅을 수용하실 계획이 있으면 필요한 쪽으로 내드리고,
  부대가 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음.
 
☞ 장관님, 아직도 그 말씀이 유효하신지요?
  

부지 매각과 관련 필요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