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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문화권 사업 국비 보조율 70~80%로 검토하겠다.”
- 기획재정부 류성걸 차관, 윤증현 장관 대신 답변

김광림 의원

경상북도와 안동시를 비롯한 경북북부권의 숙원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ㆍ생태ㆍ관광기반조성사업(3대문화권사업) 국비 보조율이 현행 50%에서  70~80%로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광림 의원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했던 ‘3대문화권사업 국비 보조율 상향조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을 대신해 답변에 나선 류성걸 차관(제2차관: 예산담당 차관)은 “이전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에 따라서 50%보다 높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류 차관은  김광림 의원의 “80년대 초반에 만들어진  보조율 기준을 가지고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는 지적에 대해 장관께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보조율을 상향검토 하겠다)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달라.”는 주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광림 의원이 “70%로 알고 있으면 되냐?”며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의원님께서 70% 내지 80%를 말씀하셨는데, 숫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답변했다.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답변을 통해 3대문화권사업은 내년도 예산 편성 에서 국비 보조율 70% 이상 적용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현재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는 내년 예산 막바지 편성작업을 진행 중이며 9월 안에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예산안 승인을 받은 후 오는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지난 6월 기획재정위 업무질의에 이어 연속으로 “30대 선도프로젝트 중에 다른 사업들은 모두 국고지원이 100%인데, 3대문화권만 50%로, 나머지 50%를 지방이 부담하라고 하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