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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이어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하여 계속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의 배경, 도입시기와 그간의 경과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의 사례와 안동에서의 진행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가요?

이 분야에서의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에서는 지방선거와 자치운영에 정당이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도 다수당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정당의 관여가 인정되고 있으나 미국의 많은 도시 자치단체에서는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이유로 정당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정당 공천 표방은 자유이나 정당인의 당선이나 역할은 크지 않는 편입니다.그 이유는 유권자의 인물중심 투표성향으로 정당공천보다 무소속후보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1970년 대 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정당간 대립구도가 크게 나타났으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인간관계 중심의 성향을 띄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는 무당파 비정당화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단체장이든 의원이든 무소속의 비율이 크게 증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제 기초단체인 시정촌(市町村) 의원의 대부분은 무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방자치 관련 연구단체나 시민단체들에서는 대체로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입장에서 정당 배제론이 우세한 편이나 일반주민의 투표 행태에서는 압도적으로 정당중심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경향은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 배제를 위한 '정당공천폐지국민운동본부 안동지부발대식'이 2월 19일 오후 4시 안동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김윤한 위원장을 추대하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김윤한 위원장은 지역의 여러 인사를 모시고 약 70여명이 모인 가운데 앞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안동지회는 기초자치단체선거의 정당공천은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고 협력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제도로서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 및 공천과정의 각종 부패현상을 막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가 보는 전당공천제 어떻게 하는것이 바람직 한가요?

지방자치는 중앙정치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일정한 범위에서 이양 받아 자율적으로 처리해 나감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에 정통하며 지역발전에의 비전을 가진 지도자가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당이 지방을 지원하고 지도할 수는 있겠으나 간섭과 통제가 따르는 예속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서는 적합한 제도로 보기 어려우며 전면적인 도입보다는 광역단위에서 우선 적용하되 기초단체에서는 당분간 이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선거관련법이 재 개정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소한 기초단체에서 만이라도 지역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는 지방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글은 KBS라디오 방송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 박명배님은 현재 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