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국회(임시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天將與之 必先苦之

(천장여지면  필선고지라)

“하늘이 무엇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고통을 준다.”

2009. 2. 17

국 회 의 원  김  광  림

(한나라당, 안동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제281회 국회(임시회)

□ 모두발언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경북 안동출신 한나라당 의원 김광림입니다.

세계경제와 우리경제가 참으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IMF는 작년 7월에만 해도 금년도 세계경제가

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만,

금년 1월에 0.5%로 대폭 낮추어서 전망했습니다.

이는 1960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미국·일본 등 주요선진국들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작년 11월 플러스 2%전망에서

금년 2월 들어서는 마이너스 4%로

무려 6%포인트나 내려서 전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작년 4/4분기에,

1998년 외환위기이래 처음으로

성장률이 마이너스 3.4%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년 1월의 수출이 전년 동기에 비해

무려 1/3정도나 줄어들었고,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관련 지표들도 큰 폭으로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고용시장에서는 취업자 수가

작년 12월에, 2003년 8월 신용카드사태 이후 처음으로,

1만2천명이 줄어들더니,

금년 1월에는 약10만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는 지금

누가 더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하게 대처하는가하는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2조 달러의 추가적인 구제금융조치를 취하면서

재정면에서도 제2차 세계대전이후 가장 많은

7,870억달러(약 1,100조원) 규모의

‘경기회복 및 재투자 계획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도 55조엔 규모의 금융대책과

지난해 10월 이후 11조 엔(약 170조원)에 달하는

긴급재정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작년 9월 이후 5차례의 금리인하와 함께

2010년까지 4조 위안(약 800조원) 규모의

자금 투입 계획을 발표하였고

지방 정부도 15～30조 위안 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지 최근호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

모두 34개국에서 2조2,500억 달러(약 3,500조원)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는 세계 GDP의 4%를 넘는 수준입니다.

그야말로 세계 각국은

재정과 금융, 산업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 경제팀에게 주어진 과제는 분명합니다.

“일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시중에 돈이 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과제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 경제 성장률 전망 관련 질문

장관께서는 취임하시면서 곧바로

새벽인력 시장과 도로건설현장을 찾으시고

경제정책 수장으로서

한국은행을 11년만에 방문하시면서

경제정책은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시장으로부터의 반응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는 금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금까지의 정부 공식입장보다

5~6%포인트가 낮은

마이너스 2% 내외로 수정해서 전망하셨습니다.

왜 5~6%포인트 낮게 보셨습니까?

또 장관님께서는

“가급적 조기에 추경예산편성을 추진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마이너스 2% 성장 전망은

추경예산 등 정책적 효과를 감안한 전망치입니까?

□ 재정정책-추경예산편성 관련 질문

<세입관련>

추경예산과 관련하여 먼저 세입예산을 보겠습니다.

올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의 경제성장률을 전제하여

177조 6천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장률이 1% 떨어지면

1조 5천억원 내외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 전망에 따라 성장률이 6%포인트 낮아지면

10조원 가까이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이번에 경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작년도 세계잉여금은 4조 6,000억원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는 15조원인데

1월 중에 이미 7조원을 빌려 썼습니다.

2008년은 차입이 없었고, 2007년의 경우도

5월에 가서야 2조원을 차입했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장관님, 혹시 금년 1월 중 세금이

예상보다 훨씬 덜 걷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는

금년도 세출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도 중요합니다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있는 예산을 제대로 쓰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주요사업비 예산의

70% 배정, 60%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고

1월말 기준으로 35조 이상이 집행됐다고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돈을 풀었지만 사업 준비가 안 돼

돈이 국고은행인 한국은행을 떠나

지자체의 시중금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언론보도내용을 현지에 확인한 것입니다만,

전북 익산시에 들어서는 지방공단의 경우

배정해놓은 자금이 사업준비 부족으로

은행금고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인천·전남 등 대다수의 광역시․도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금고가 거의 바닥난 상태입니다.

장관님, 예산이 현장 바닥에까지 흘러 들어가는지

전국에 걸쳐 실태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확실한 예산집행을 위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5년여에 걸쳐 수백억원을 들여 구축한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이

예산집행상황을 점검하는데

충분히 활용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보완해야할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규모>

다음은

추경예산의 규모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성장률 전망, 재정수지, 과거사례 등을 참고로 하되

필수소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추경 규모를 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에 추경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경은

통상의 경우와는 달리

거시경제 여건과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추경예산을 충분한 규모로 편성함으로써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 후

찔끔찔끔 따라가기 보다는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담대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3당 원내대표 연설에서도

일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선

공감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본의원의 발의로

국가재정법상 추경조항도 여야가 합의하여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정된 상태입니다.

주요 20개 선진국(G20)을 중심으로

경기부양을 위해

적어도 GDP 2%정도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보면

IMF 외환위기 다음 연도인 1998년

제2차 추경규모는 세입부족 보전분 7조 2천억원,

SOC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지출로 6조 7천억원 해서

당시 GDP의 2.8%가 넘는

총 13조 9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한 예가 있습니다.

현재 추경재원은

어차피 추가적인 세입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추가적인 국채 발행이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GDP대비 34.5%입니다.

GDP 규모가 약 1,000조원 정도이므로

1%의 국채발행이 추가된다면

10조원의 재원규모가 그려지고

국가채무는 GDP대비 35.5%가 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 규모는

적어도 GDP 1% 수준인 10조원 이상이 돼야한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내용>

다음은 추경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현재 정부에서는

추경예산 편성작업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이번 추경이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지키는 것을 도와주는

일자리 추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본 예산상

정부 전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와 훈련지원 사업은

총 5조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번 일자리 예산을 추가하여

이를 통합관리하는 DB로 구축하는 작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경제위기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층이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서민생활 부분입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 기업은행 등의

자본금을 확충하고,

더욱 어려워진 서민 생활을 지원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4대강 살리기’와 ‘문화재 보수정비’ 같은 사업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또, 지방사립대학이

추가적으로 조교의 수를 늘이는 경우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원 수준과 같이

급여의 50%를 일정기간 지원하는 프로젝트 등

소위 ‘캠퍼스 스테이’ 사업을 늘리는 것도

일자리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십시오.

□ 금융정책

<금융정책 방향>

다음은 금융정책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중은행에 공급된 총 유동성 규모는 121조원으로

GDP의 12%에 달합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BIS비율 하락에 대한 염려와

가계나 기업들이 부실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출보다는 MMF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째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금융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넣어주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옥석을 가려줘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용보증 확대계획은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우선 은행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마련해

공적자금의 역할을 대신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더해

필요할 때면 즉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사전에 마련해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KDI도 지난 1월 2009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공적자금 투입에 대비한 재원조달 계획에 대해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아 놓으라고 주문한 바 있고

국제금융센터도 현재

OECD 30개국중 20개국이

공적자금 성격의 은행자본 확충을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웃 일본은 2008년 12월 15일

금융기관에 예방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금융기능강화법을 통과시켰으며

12조엔의 공적자금 재원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정을 보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부실금융기관이 아니면

공적자금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BIS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 ‘부실’로 판정되기 전까지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부실로 판정되기 이전에도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지원해

은행이 부담을 덜 느끼면서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다 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기업구조조정>

다음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질문입니다.

채권은행단이 1월20일,

111개 건설․조선회사 중 2개사를 퇴출 대상으로,

14개사를 워크아웃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그치자,

언론에서는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본 의원도,

정부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건설, 부동산, 조선업과 같이

국내요인으로 거품이 있다고 보이는 업종에 대하여는

채권금융단이

보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도록

정부가 독려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하고

자동차, 반도체 업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업종으로서,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에 대하여는

개별기업단위보다는

정부가 산업정책적 차원에서 지원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현재 기업구조조정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7년 8월 만들어졌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이 자구노력 차원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자산의 매입을 지원해 줘야합니다.

산업 부문별 교환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고용을 승계하는 기업들에 대하여는

세제지원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분리완화

끝으로 금산분리완화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의하면,

단기상품에 가입되어 있는 부동자금이

540조 규모라고 합니다.

장관님, 금산분리를 완화하면

이들 자금 중 상당규모가

은행권의 자본확충에 투입될 수 있다고 전망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산업자본의 금융권 진출을 완화해주는 것이

실제로 대기업 손에

은행을 쥐여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대기업이 다른 대기업 등과 담합 등을 통하여

은행을 우회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 4대강 살리기 사업

다음은 국토해양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2월 29일

경북 안동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낙동강과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착공식을 갖도록

배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장관님과 함께

먼저 우리 낙동강이 어떤 모습인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듯

퇴적층이 쌓이면서 강바닥이 높아졌습니다.

[그림 1] 퇴적층이 쌓인 강

그래서, 제방을 높이고 그것도 모자라

그 위에 콘크리트 제방을 2단으로 쌓아올렸습니다.

그 결과 사진과 같이 강변 마을은 제방에 가려져

강을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림 2] 제방 위, 콘크리트 2단 제방 / 제방에 가려진 강변 마을

높아진 강바닥으로 인해

홍수 때면 마을로 역류하는 물을

배수펌프로 퍼내야하는 형편입니다.

[그림 3] 홍수로 침수된 강주변과 배수펌프장

외국에서는 강변에 고급주택단지가 만들어지지만

우리나라 강변 마을 주택은

헐값에도 매매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림 4] 외국의 강변마을 / 낙동강변 주택

일부에서는 4대강살리기 사업을

단순한 토목사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강바닥에 쌓인 퇴적층을 걷어내 물길을 확보하고

그 물을 그냥 흘려만 보낼 것이 아니라

소수력 발전 등 자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뱃길과 고깃길도 살려

문화와 어자원을 보호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림 5] 소수력발전/ 뱃놀이

또한 둔치․고수부지는 자전거 점핑, 야생화단지, 테라피 시설 등 시민들의 건강과 문화를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림 6] 자전거 점핑장/ 야생화단지/ 테라피 시설/ 체육시설

제방은 강과 인간을 단절시키는 곳이 아니라

자전거길, 꽃길과 산책로, 승마길과 벤치 등

시민 레저 휴게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림 7] 자전거길 / 꽃길 / 산책로 / 승마길

본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역사와 문화․생태․환경을 복원하고

治水와 利水의 개념을 되살려

사람과 물이 가까워지게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8] 4대강 살리기 이후 모습

장관님, 본의원의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안동과 나주에서 첫 삽을 뜬지

2달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기존의 하천정비사업 차원에서 설계된 것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이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홍수예방과 토목공사에 치중된 사업이라면

4대강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문화부․환경부․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와 환경을 복원하고

도시를 재생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이렇게 돼야,

4대강살리기 사업을 자꾸 대운하사업으로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낙동강 안동지구와 영산강 나주지구 사업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델사업으로 기능하게 되는 만큼

기존의 하천정비차원의 설계를

4대강 살리기 사업 차원으로

새롭게 변경해서 추진돼야한다고 봅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지방경제 살리기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살리기 사업에

되도록 당해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하게 하고,

사람을 많이 쓰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불하는 업체가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 예정가격 345억원 첫공사에

광주광역시 업체가 최저가낙찰제에 따라

예정가의 70%인 242억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다행이 이 업체는

지역업체들을 하도급업체로 지정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최저가 낙찰제와 지방업체가 입찰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대로 가는 한

사람을 많이 쓸 수도,

지방업체의 참가도 어렵게 됩니다.

이미 장관님께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현재 관련 규정과 제도를 고치는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발언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입니다.

최근 독일의 반도체회사가 무너지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그 예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면서

세계적인 대격변의 상황을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충분하게

그리고 당당하고, 속도감 있게 극복해 나갑시다.

전한(前漢)시대에 편집된 설원(說苑)의 잡언(雜言)편에는

‘하늘이 무엇을 주려고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고통을 준다’는

‘천장여지(天將與之) 필선고지(必先苦之)’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통이

단순한 고통으로 끝날지

새로운 기회가 될지는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통을 기꺼이 극복하여

선진 강국 건설의 꿈을 이뤄갑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