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2024년 올해로 ‘자치분권 2.0 시대’ 3년 차를 맞고 있다. 자치분권 2.0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을 이양하고, 지방자치와 분권을 한층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의미한다. 이는 1.0 단계인 기본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에서 나아가, 지방정부가 지역 문제를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 책임성,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1987년 개헌된 현행 우리 헌법은 수직적 위계와 함께 많은 권력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구조다. 37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중앙집권적 성격의 헌법은 나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제 수명을 다해 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이 거리를 횡횡하고 있다. 지방 도시는 여전히 수직적 위계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역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으며 중앙 정치에 지역 정치가 예속되어 가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주민의 눈치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본다.

‘자치분권 2.0 시대’ 3년 차를 맞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 상태와 지방정부의 제한된 권한 때문에 형식적인 지방시대에 그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선진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하루빨리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안동넷(andong.net)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안동과 경상북도 북부가 보다 독립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 재정, 책임, 주민 참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한편, 선진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는 유럽의 대표적 연방국인 독일의 사례를 개략적이나마 5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루어 본다. -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1.<자치분권 2.0 시대> 3년 차를 맞이하는 대한민국과 경북북부
2.유럽(독일) 연방제와 지방분권
3.독일 지방분권 시스템과 주민 참여
4.연방(Bund)과 란트(州, Land)의 지방분권 시스템
5.크라이스, 자치시, 게마인데의 지방분권 시스템 (Kreis, Kreisfreie Stadt, Gemein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