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은 3월 14일 제2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등원 이후 세 번째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안동-예천 행정통합 문제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를 날카롭게 들추어내어 주목을 끌었다.
  질문에 앞서 김의원은 실크로드를 통해 유럽에 상륙하는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를 ‘대한민국의 DNA’가 동서고금을 관류하는 ‘문화대장정’의 시작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정신문화가 세계 속에서 보편성을 담보해내는 그날까지 경북의 문화적 실험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 먼저 김의원은 아나톨 칼레츠키(Anatole Kaletsky)의 <자본주의4.0>이 세계경제체제 전반을 성찰하는 키워드가 되면서 한국사회와 지방정부에도 엄격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격으로 방치하고 있는 현 2할 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다고 주장하고, 정치철학과 경제시스템, 삶의 양식 전반을 새로 가다듬는 숙의(熟議)민주주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다른 모든 일에 우선하여, 2013년을 ‘분권형 개헌의 해’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김의원은 2013년 3월 현재 서훈 받은 유공자 13,092명중 2,016명(15.4%)이 경북사람이고, 독립유공자를 10명 이상 배출한 마을이 도내에 18개나 있지만, 아무런 표지석도 하나 없이 잊히고 있는 마을이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3.1독립만세운동현장을 거창한 기념탑은 아니더라도 흔한 비석하나 없이 잊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하고, 독립운동의 성지를 기리는 일을 문중후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정부의 자세가 아니라고 질타했다.

  3. 또한 김의원은 나라위해 목숨을 바쳤던 6.25참전유공자 어르신들을 국가가 제대로 예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국가보훈처가 15만원, 경상북도가 1만원, 시군이 4-6만원을 지급하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도 단위 중 경상북도가 유일하게 1만원이라도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평가하면서도, 3-5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광역시와 비교하여 호국의 본향으로 자부할 수 있도록 좀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6.25참전유공자회 경북지부 회원 수는 13,310명이며, 평균연령이 84세로서, 해마다 회원 수가 급감하고 있다.

4. 김의원은 2014년 6월로 예정된 도청신청사 개청계획을 억지로 밀어붙이려는 강박관념에서 해방되어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입도로나 신도시사업부지, 용수공급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공무원임대아파트 등 정주여건, 교육청과 경찰청 등 거의 모든 시설이 2015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인 점을 감안하여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주문했다.
  한 템포 늦출지언정 제대로 해야지, 늦어진 공정을 억지로 만회하려고 절대공기를 압박하여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5. 김의원은 도청신도시의 행정서비스 통합공급 대책수립이 긴요하다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조합’ 설립문제를 냉철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4의 비율로 안동과 예천에 분할입지한 신도시에 안동시와 예천군이 각기 단독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도시 안에 두 개의 행정이 병렬로 존재하는 이원화된 도시가 되어서는 제대로 된 명품신도시를 만들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조합은 많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장차 신도시에 요구될 종합행정서비스를 감안하면 제도상·운영상 한계 또한 분명하여 본원적 대안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책을 물었다.

  6. 김의원은 안동-예천 행정통합 문제를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규모의 경제’나 ‘행정의 효율성’ 논리로 자치단체를 통합하려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접근방식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전제하고, 오랜 세월 지켜온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태된 독특한 정체성과 생활환경 등의 고유성을 간과한 채 편의성과 효율성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가치지향적(value-oriented)이지 못하고 시민사회의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예천의 경우 도청신도시 건설이라는 특수성이 내재함으로써 일반론적 비판은 설득력이 축소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 2008년 6월 공동으로 도청을 유치하는 그 순간에 이미 시·군민들은 좋든 싫든 운명적으로 언젠가는 통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은 두 지역의 역사-문화적 전통과 유산, 그리고 정체성과 애향심 등 여러 요인들로 인해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가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겠지만, 신도시 개막이 눈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볼 때 행정통합문제는 경상북도의 천년도읍지, 명품신도시 건설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전략적 과제이므로, 안동시와 예천군 뿐 아니라 도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7. 김의원은 전국 16개시도중에서 유아교육진흥원이 없는 곳은 경상북도뿐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에 설립TF팀을 구성하고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및 공사설계 예산 6억 5천만원을 편성했던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이 2010년에 슬그머니 중단되고 예산 전액이 삭감된 채 6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진흥원은 교원의 전문성향상과 유아의 전인적 성장 및 학부모의 육아지원을 도모하는 등 유아교육의 선진화기반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이다.
  김의원은 “경북교육청이 유아교육진흥정책에 유독 소홀하다”는 오명을 쓰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장차 다문화적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경북의 미래세대를 위해 유아교육진흥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구체화된 로드맵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