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 6축 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 건설사업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 추진되고, 경로당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지원되고, 금년에 한시적 지원조건을 달았던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도 내년 예산에 연장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생강 생산 농가의 종자 구입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동서 6축 고속도로 예산 증액 검토 하겠다.”
김광림 의원은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질의에서 동서 6축 고속도로의 내년도 예산을 1,500억원(도로공사분 포함 3,00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지역 간 SOC 균형을 위해 그동안 도로 건설이 없었던 경북북부지역의 동서 5축(봉화~울진)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남북 7축(포항~영덕~울진) 고속도로의 내년 사업비 증액도 요청했다.

동서 6축 고속도로 사업비를 비롯한 SOC예산 반영을 위해 김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로 건설은 서남해안권 중심으로 되었다”고 지적하며 “전국 간선도로망 보급률이 충남 84.8%, 전남 85.7%, 경북 53.8%”라는 숫자를 제시해 설득력을 높였다. 또한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된 ‘30대 선도프로젝트’ 예산도 호남권이 2조538억, 충청권이 9,280억, 대경권은 4,022억원임을 밝히며, 동서6축과 5축, 남북 7축 고속도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꼼꼼하게 예산 증액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하여 “예산 심의 때 검토하겠다.”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답변을 얻어 냄으로써 예산 증액의 길을 열어놓았다. 

안동~포항 국도 확장공사 금년 내 설계 발주
지난해 사업이 확정되고도 설계가 진행되지 않고 있던 안동~포항 국도 확장공사도 탄력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확정된 안동~포항 국도 확장 공사가 아직까지 기본설계도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안동~포항 국도는 12월 초에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끝내고 실시설계에 돌입, 2012년 중에는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전망이다.
 
생강 씨앗 싼값에 구입하는 길 열어
높은 관세율 탓에 생강 종강(종자)을 비싼 값에 구입해오던 생강 생산농가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었다. 김광림 의원은 “국내 생강농가의 종강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관세율 20%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MMA)의 수입권 공매시 농협 등 생산자 단체에 일정비율을 할당하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 생강 MMA물량은 국영무역과 수입권 공매방식을 병행하여 운영 중”이라며 “농협 등 생산자단체에서 종강을 수입할 경우 수입권공매물량(MMA 물량 1,860톤 중 1,360톤) 중 일부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생강 생산농가들은 국산 생강 종강의 발아율이 낮고, 생산시 상품이 좋지 않아 종강의 약 95%를 중국산을 쓰고 있다. 그러나 중국산 생강이 관세율이 높은 탓(377.3%)에 종강 10kg를 5만5,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해왔다. 이날 김광림 의원의 요구대로 MMA 물량 중 일부를 농협 등 생산자 단체가 수입해 농가에 공급하게 되면 종강 값은 10kg당 3만5,000원 정도로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안동의 168개 농가를 비롯한 전국 생강 생산농가들은 종자 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에어컨ㆍ김치냉장고 등 융통성 있게 지원”
“동절기 난방비 지원 내년에도 지속돼야”
김광림 의원이 지난 여름 안동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노인들이 더운 여름을 어렵게 보내는 것을 보고 당에 건의(9/7일 한나라당 정책위)해,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된 전국 5만9,000개 경로당(안동486개) 에어컨설치비 298억원(지방비 포함 596억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에어컨 지원 예산을 담아주신 것에 감사하다. 그런데, 에어컨이 있는 시내 지역 경로당에는 김치냉장고를 지원하는 등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에어컨 업체와 협의하여 일괄구매로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안 등을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없는 것이 ’10년 한시사업‘으로 명시한 국회 부대의견 때문인 것을 안타까워하며, “국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경로당 난방비를 계속 지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계수소위에서 논의될 때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아, 전국 노인들이 걱정하던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지원이 내년에도 계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편 김광림 의원은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전남 곡성, 경남 합천, 경북 안동 등 5개 지역을 ‘백두대간 벨트 권역 지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