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원(안동)은 12월 21일 경북도의회 제2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제역 극복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평가하고, 구제역 위기를 경북축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명호 의원은 12월 20일 현재, 대규모 매몰처분 결과, 안동의 우제류 가축은 1/4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매몰에 따른 보상금 1,200억원 이상, 상수도 확충사업비 약 400억원, 방역비 약 200억원 등 천문학적인 돈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구제역 간접피해로 식육식당은 물론 관광지와 재래시장, 택시업계 등 지역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호 의원은 앞으로 전염병으로 인해 축산업 근간이 뒤흔들리는 낙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지화된 축사에 초 밀식으로 사육하는 공장형 재래식에서 탈피하여 친환경적 선진 시스템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재난시에 즉각 투입시킬 가칭 ‘재난상비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가축방역관이 태부족한 경북가축위생시험소에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김명호 의원은 구제역 재난으로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의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5분 자유발언 [구제역 사태와 경북축산 재건]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발언에 앞서, 뜻하지 않은 구제역(FMD) 사태로 도민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29일 안동시 와룡면에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발표가 있은 직후, 신속하게 매몰작업과 이동통제 방역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감염농가 수는 급속히 늘어났고, 아직까지도 완전 종식상태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축산은 그 존립기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제역 이전 안동의 우제류 가축 사육수는 2,493농가에 총 166,210마리였는데, 12월 20일 현재 125,000마리가 매몰 처리되어, 남은 가축은 1/4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결과로 일각에서는 관계당국의 초기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추궁의 목소리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은 서로를 격려하고 사기를 북돋워줄 때입니다. 사상초유의 재난에 대한 경험부족, 시스템부족, 전문가부재, 인력부족, 축산농가의 비협조 등 최악의 조건 속에서, 그나마 이 정도로 사태를 수습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안동시와 경북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에 권영세 안동시장과 김관용 지사의 능동적인 재난대응능력과 리더십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금번 구제역 사태로 안동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매몰된 125,000마리 이상의 가축에 대한 보상금으로 역대 최고액인 1,200억 이상의 국고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매몰 사태로 지하수 오염위험이 높아진데 대한 상수도확충 비용으로 약 4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수개월간의 방역비용만 해도 약 200억원이 소요될 전망으로 가히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가 국비확보가 시급하고, 지방비 분담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사님의 혜안을 기대합니다.

주지의 사실이나, 구제역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 전염병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안동에서는 구제역 간접피해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역경제 기반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게는 그나마 보상이 있지만,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매출이 90%나 급감한 식당들과 폐쇄된 재래시장의 상인들, 그리고 만성불황에 시달리는 택시업계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치 구제역 사태의 속죄양인양 내몰리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종래의 30%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간 <안동>이라는 브랜드 이미지의 특수를 누리던 여러 산업이 한꺼번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기이하게도 구제역과는 아무런 상관성도 없는 안동찜닭, 안동간고등어, 안동산약, 심지어 안동사과까지 매출이 급감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구제역은 분명 우리에게 불어 닥친 가혹한 시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축산을 선진시스템으로 재탄생시켜 다시는 이런 유의 전염병사태에 국가적 에네르기를 소진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최단시간에 사라진 명성을 되찾고 더 크게 일으켜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몇 달에 한 번씩 구제역으로 이런 곤욕을 치러야 한다면 축산업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구제역을 종식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 해도 재발방지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 축산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초 밀식으로 사육하는 공장형 재래식 축산에서 탈피하여 시설과 운영에 있어서 축주들에게 일정한 혜택과 책임이 수반되는 형태로 과감한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전염병 위험은 고사하고서라도 천년고찰 봉정사 길목 마을에 버티고 서서 악취를 내뿜는 축사들은 분명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구제역과 같은 재난시에 신속하게 투입시킬 일종의 ‘재난상비군’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경북가축위생시험소 인력은 가축수를 고려하면 전국 최소규모입니다. 경북축산의 미래를 위해 가축방역관이 태부족인 농촌실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전염병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번 사태를 그간의 우리 축산업의 제도적 맹점들을 완벽하게 보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안동사람들은 너무도 혹독한 고난의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간 대외적으로 알려졌던 청정지역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은 이 겨울을 전염병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와중에도 안동사람들은 오늘의 고통으로 미래를 읽으며 내일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안동의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첨단 시스템으로 경북축산의 새로운 전형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안동축산 재건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더 나은 도시, 더 행복한 안동을 만들 것입니다. 찾고 싶은 안동, 닮고 싶은 안동 브랜드 이미지를 재건해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17만 안동시민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안동을 도와주십시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