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김동룡 부군수가 경북대 이광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원종학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모순을 현시점에서 되돌아보고, 복지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복지’의 개념을 도입하자는 내용의 대학교재를 최근 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부군수의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는 국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복지정책은 해마다 질과 양적으로 늘어나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예산은 105조 3천억 원으로 정부의 총예산 375조 4천억 원의 28%로 정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들의 복지만족도가 증가되어야 함에도 일선 복지현장에서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다. 이러한 복지정책의 의도와 국민만족도 사이의 괴리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를 ‘복지모순(福祉矛盾)’에 있다고 본다.

 
사회복지정책에서 나타나는 복지모순(福祉矛盾) 현상
 
  모순(矛盾, Contradiction)이라는 말은 창과 방패가 서로 뚫을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다는 의미처럼, '어떤 사실의 앞 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거나, 양립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초기의 복지는 가족, 친족, 친구, 이웃이 주체였으나, 점차 국가가 복지의 주체가 되고 국가의 책임이 되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이 그 추진과정에서 복지모순 때문에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복지모순 현상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해 보면, 우선 동일한 수혜자에게 정부-시도-시군구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첩(重疊)’,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동일한 대상에게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가 각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복(重複)’, 그리고 복지서비스 제공이 최종 수혜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되지 못하는 ‘누수현상(漏水現象)’, 또 정부가 계속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수혜자는 현재의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빈곤의 악순환(貧困의 惡循環)’ 현상도 있다. 그리고 허위의 방법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복지사기(福祉詐欺)’, 서비스 수혜자가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면서 자활·자립의지를 포기하는 ‘복지의존증(福祉依存症)’, 그리고 대표적인 서비스 수혜자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에 소득·재산이 적은 기초수급자가 각종 정부지원으로 인해 차상위계층보다 실질소득이 많게 되는 이른바 ‘소득역전(所得逆轉)’ 사례 등이 일선 복지현장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김 부군수는 ‘복지모순론’ 책에서 지적하고 있다.
 
복지의 방향에 대한 국가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복지에 대해 국가의 개입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입장도 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부문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생산적 복지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戰後 수습차원의 복지국가는 그 역할을 우수하게 수행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과도한 복지정책과 재정지출로 인해 복지국가는 지속불가능하다는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복지국가는 산업생산을 위축시키고, 노동력과 투자를 감소시키며, 빈곤층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국내에서의 복지논쟁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전후한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에 이어, 최근에는 국민연금 지급방식의 논란에서 보듯이 정치적 포퓰리즘과 맞물려 복지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여 복지문제의 핵심에서 빗겨나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본질적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