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역의 여러 현안을 가지고 시민단체와 시장과의 간담회가 있었다는데 어떤 내용이 오고갔는지 등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간담회를 하게 되었나요?

크게 두가지 사항으로 나누쟈면 향후계획 등이 불확실하여 시장님의 입장을 분명히 해줄 질의사항과 안동시행정에 정책적으로 포함했으면 하는 건의사항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질의사항으로는 안동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계획, 도청이전과 행정구역재편과 관련한 사항, 안동시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었고 건의사항으로는 메니페스토 운동의 실질적 점검과 안동시민들의 관내 문화재 입장료인하문제, 안동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비지원관련한 사항, 미지정문화재 관리체계 및 보호수 추가지정, 정기간담회추진에 대한 사항이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군요. 먼저 교육과 관련한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요?

올 3월 안동시내 교장, 시장 간담회에서 방과후 학습을 안동시가 지원키로 한 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 문제입니다.

안동시로부터 방과후 학습 강사비 명목으로 예산을 확정받은 일선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학생들의 개인여건이나 의사와 상관없이 무리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중학교의 경우 시내 7개교 중에 2개교만 에어컨이 설치되고 나머지는 더워서 학습시간도 줄여서 하는 마당에 에어컨도 없는 교실에 남아 방과후 수업을 하는 실태와 관련해서 안동시가 지원할 때 굳이 강사료로 한정하지 않고 학습여건 개선, 즉 에어컨 구입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 에어컨 시설이 2개교 밖에 되어있지 않군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먼저 안동시의 교육비 지원실태에 대한 부연설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관내 교육비 지원은 학교급식비 지원, 시설지원 그리고 방과후 학습비지원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져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동시의 경우 교육비지원조례에 지방세 3%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 12억까지 지원이 가능한 상황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풀어가야 하는데 2007년에 5억이 지원되었고, 올해 7억이 확정 지원하기로 되었으며 추경에서 약 5억 정도를 지원코자 노력하고 있어 지원한도를 최대한으로 채워나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교부금과 관련하여서 수도권으로 교부금지원이 집중되는 기현상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더욱 피폐해지는데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경제력 있는 지자체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자체를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교부금이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도 있어서 추후 검토할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오늘은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만 해야 되겠군요. 다음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