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지사 김관용)는 日本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신 학습지도요령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데 이어 2011년부터 사용될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하여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 항의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3.30)하였다.

성명서에는 금번의 사태는 명백히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라 300만 도민과 함께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한 「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고, 경상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발표하였다.

경상북도는 특히 이번 3. 30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를 일본영해로 포함토록 함으로써 2008. 7. 14 중학교 교과서, 2009. 12. 25 고등학교 교과서 해설서에 이어 초ㆍ중ㆍ고 모든 청소년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왜곡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경술국치 100년을 계기로 겉으론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맺는 것처럼 하면서 이번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에 독도에 대하여 일본 영해로 표기하는 교묘한 강온양면책을 획책하는 일본정부의 교활함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행위로 볼 때 하토야마 정부는 당초 출범 공약집에서 부터 현재까지 독도 영토침탈에 대한 일관된 정책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2008. 9.18 확정된「독도영토관리사업」중 예산이 기 확보되어 추진 예정이었던 독도체험장, 독도방파제,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등의 사업이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수록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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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 일본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독도 일본영해 포함 관련 -

일본 정부가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교과서「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2009년 12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데 이어서 2011년도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토록 검정 통과시킨 사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우리영토인 독도에 대한 도발행위로서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바, 300만 도민과 함께 이에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도발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미 발표한「독도영토관리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건의하며, 경상북도는 일본의 주권침해 행위와 우리의 독도수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

2010년  3월  30일

경상북도 지사   김 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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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관련사업 추진상황 및 건의사항

<사업현황>
  ○ 日중학교교과서 독도 명기(’08.7.14) 대응 ⇒ 사업 필요성 대두
  ○ 제5차 영토관리대책단회의(’08.9.18), 28개 신규사업 확정
   - 고위 당정협의(1회), 국가정책조정회의(2회), 영토관리대책단회의
      (4회) 개최 ⇒ 협의 확정 후 대국민 발표 사항

	2010 주요 현안사업(6개)
독도체험장 : 80억원, ’09～’11, (’10 : 3.5억원, 실시설계 용역)  현장관리사무소 : 100억원, ’09～’11, (’10 : 50억원, 실시설계 용역)  독도방파제 : 5,000억원, ’09～’13, (’10 : 23억원, 실시설계 용역)  종합해양과학기지 : 300억원, ’09~’12(’10 : 85억원, 실시설계 용역)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 3,000억원, ’09~’13(’10 : 36억원, 실시설계 및 착공)  주민숙소 확장 : 30억원(전액확보), ’09～’10(’10 : 사업착공)

<문제점>
○ 울릉 사동항 2단계 개발사업, 주민숙소 확장 사업은 年內 착공 가능
○ 다만, 독도 영유권확보의 핵심 현안사업인 독도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 독도체험장 조성, 현장관리사무소 건설 사업은
⇒ 환경훼손(문화재청), 외교문제(외통부) 제기로 사업중지 상태

<건의사항>
○ 日하토야마 정부 출범후 독도 영토침탈에 대한 입장 변화 없는데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는 독도방파제, 종합해양과학기지사업 등을 전면 반대하고 있음
 - 당초 독도에 설치예정이던 독도체험장은 울릉도에 설치토록 변경
○ 문화재청, 환경부가 주장하는 생태주권과 영토개념의 실효적 지배는 별개 문제 ⇒ 現地 상주하면서 생태환경 보존이 필연, 경북道에서 일관되게 사업 추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