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은 8월 27일 개최된 경상북도의회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에 지방정부와 의회가 주도적으로 역할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제 부활 21년,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운동 10년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방자치는 ‘권한 없는 자치, 2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정서비스나 주민참여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가치인 실질적인 자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하고,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사무,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공화국과 기타>로 양분되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으고,‘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반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요구에 미온적인 국회에 유감을 표하고, 중앙정치권이 지방분권에 적극적이지 않는 것은 중앙당중심의 정당시스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지방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지방은 부차적인 것 같다고 꼬집고, 지방출신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서야한다고 주장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지역의 뜻있는 NGO 지도자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에 반해, 정작 “지방정부와 의회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음을 상기하고, 시민들 역시 대선정국에 과잉정치화 되어 지방분권과제는 실종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 단계 지방정부와 의회가 수행해야할 역할로,“왜 지방분권이 지방이 사는 유일한 길인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는 일과,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공지하게 하는 일, 그리고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대원칙이라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인식시키는 일을 제시했다.

  김명호 도의원은 경상북도와 의회가 공히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
-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에 나서자 -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선진사회의 보편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자치와 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에 대해 소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21년이 지났습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전히 ‘권한 없는 자치, 2할 자치’라는 자조 섞인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나 주민참여 부문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지방자치의 본질가치인 실질적 자치 확대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과 사무, 재원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스스로 자율적으로 책임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지는 제한적입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과 기타>로 양분되는 비정상적인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성장우선주의정책은 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규제완화정책으로 이어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 경제력격차는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슬로건은 십 수 년 동안 우리사회를 관류해 왔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장기간 되풀이되는 동안, 마치 빛바랜 논리인양 치부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방분권을 외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노력을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지방분권 및 행정체제개편 정책에 대해 전략적ㆍ체계적으로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권국가임을 명시하는 헌법개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대선공약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역의회에서도 일정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강원도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는 수년 전에 이미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온바 있고, 부산광역시의회는 현재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방분권 실현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국회는 유감스럽게도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국회가 지방분권에 미온적인 것은 중앙당중심의 정당시스템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중심의 국가운영방식은 중앙당중심의 정당운영방식과 작동원리가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중앙정부 인사들에게 지방이 안중에 없는 것처럼, 중앙정치권 인사들에게도 지방은 부차적인 것 같습니다. 중앙당중심의 정당운영방식을 지역당위주로 개혁하여, 지방출신 중앙정치권 인사들이 지방분권운동의 선봉에 서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본의원은 지난해 제251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한바 있습니다. 신공항과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실패 이후 지역사회에 팽배한 비판적 정서를 용광로에 담아,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으로 강력하게 표출시키되, 추상적인 슬로건이 아닌 정교한 이론체계에 입각한 구체적 의제로 분출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110일 정도 남긴 현재, 실행노력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역의 뜻있는 NGO 지도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한 시민행동>을 준비하고 있음에 반해, 정작 “지방정부와 의회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엄존합니다. 또한 시민들은 대선정국에 과잉정치화 되어 지방분권과제는 실종돼버린 상태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이 지방정부와 의회에 새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지방분권이 지방이 사는 유일한 길인지”를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합니다. 피폐해진 지방을 살리고 국가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도출하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처방이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공지하게 해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복지재정은 중앙정부가 맡고, 지방정부는 복지서비스를 책임진다.”는 대원칙이라도 확립돼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제 경상북도와 의회가 공히 지방분권운동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과제를, 시스템 안에서, 주도적으로 논의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