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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도의원 두 번째 도정질문

김명호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안동)은 6월 12일 제25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등원 이후 두 번째로 행한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정체성 논쟁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들추어내서 주목을 끌었다.

1. 먼저 김의원은 <경북정체성>에 대한 소견을 피력했다.
기존 시각이 화랑, 선비, 호국, 새마을을 핵심요소로 적시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고, 경북이라는 존재구속성을 탈피하여 수천 년의 동아시아 역사에 실재했던 민족의 기상을 확인하고 미래천년을 지향하는 인간존중의 보편가치를 담아내는 접근을 주문했다.
김의원은 민중과 민중문화에 내재된 대동사상 즉, 동체자비(同體慈悲)의 화엄사상을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상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케 했고, 민초들을 공동체정신으로 무장케 한 한국 민주주의사상의 원형질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경북이 장차 통일한국시대의 사회통합과 이질화된 분단사회를 용해시켜 새로운 문화원형을 창조하는 거대한 용광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통일한국의 국혼을 창조하는 원형질로서의 경북정체성을 재발견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같은 맥락에서 김의원은 <한국국학진흥원>의 확대개편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국학을 세계화하고 지역학을 체계화하는 인문학적 쾌거를 거두어 왔다고 평가하고, 구조와 기능을 확대 개편하고,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한국문화테마파크 등과 연계하여 한국정신문화교육의 메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신도청시대의 한국국학진흥원의 비전은 다문화적 통일한국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통일한국의 정체성과 공동체주의에 기초한 한국 민주주의사상을 전수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범국가적 민주시민교육장으로 격상시키자고 역설했다.

3. 또한 김의원은 안동독립운동기념관의 규모를 확대하여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로 건설하겠다는 김관용 지사의 공약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것을 지적하고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2015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296억원이 확보되었음에도, 건립추진체도 구성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호국보훈의 달이 다가기 전에 <가칭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추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유관업무에 충분한 경력을 가진 인력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후속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가칭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 테마파크 지원조례> 제정과 법인설립도 서둘러야 목표시한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4. 김의원은 도청정문에 <취직 좀 하자!>라고 내건 도정구호가 도지사의 경륜에 어울리지 않게 점잖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의원은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어법으로 이해는 된다면서도, 정부가 내거는 구호는 자극적인 상업광고와는 달리 책임감과 신뢰감이 묻어나고 자부심이 느껴지는 가볍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야 하고, 꿈 많은 어린 학생들이 바라볼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최소한의 교훈적 성격을 내포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5. 김의원은 경북도립대학과 국립안동대학교의 통합을 위한 대학간, 정부간, 시민사회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경북도립대학이 애초의 설립목적에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도립대학의 세입예산구조상 독립적으로 발전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청신도시에 제3의 대학이 들어선다면 도립대학은 물론 안동대학교까지 장래가 불투명해 질 수 있으며, 2012년도 도비전입금 규모가 80억원에 육박한 경북도가 가장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도청신도시에 도립대학과 안동대학교의 통합본부와 제1캠퍼스가 들어서고, 기존 안동대학교와 도립대학에 제2, 제3캠퍼스를 정립시킨다면 경북을 대표하는 국립대학교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며, 인구10만 신도시건설에도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제3캠퍼스에 농업관련 대학을 주력으로 분포시킨다면, 신도시의 제2행정타운에 들어설 농업기술원과 더불어, 예천군이 야심차게 가꾸어 온 곤충산업 등 특화된 농업분야들과 접맥되어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6. 또한 김의원은 지난 35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중앙정부를 설득하여, 소방방재청이 유보하고 있는 국립소방방재박물관 건립사업을 재 점화하여 도청신도시에 유치하자”는 제안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요구했다.

7. 김의원은 청소년을 위한 정서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담당할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2011학년도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에 따르면, 피검사 학생 80,124명 중 약 3.67%인 2,942명의 학생들이 주의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을 Wee센터와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검사한 결과 ADHD 즉,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을 보인 학생이 515명이었고, 769명은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비율을 도내 전체 초중고 전 학생에 확대적용하면, 약 2,056명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증후군을 보이고, 약 3,067명이 우울증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는 정서교육이나 심리상담 내지 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 즉, 전문상담교사나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사, 상담심리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라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의원은 청소년들의 자살사건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표피적 접근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정서교육과 더불어, 특히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심리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전문상담교사 등 전문인력 확충 문제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8. 김의원은 이른바 0교시수업과 방과후 보충수업 폐지를 검토하자고 요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79개 중학교 중 약 60%인 166개 학교가 0교시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고등학교 192개교 중 57%인 110개교, 심지어 초등학교에서도 24개교가 0교시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0교시수업을 하는 학교들은 대개 학력신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겠으나, 밤늦게까지 공부에 시달리다 아침밥도 겨우 먹고 등교한 학생들에게 검은 커튼을 치고 교육방송을 시청하게 하는 것이 과연 공교육이 취할 바인지,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0교시수업과 방과 후 보충수업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요구하고, 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학생들을 해방시켜줄 의향은 없는지 따져 물었다.

9. 끝으로, 김의원은 지난 35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했던 <도내 공립 초중고교 옥상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검토결과를 요구했다.